미국의 입장 변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1279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짤방 이미지에서 보듯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날렸다. 그런데 그 기조에서 현저하게 후퇴한 듯한 상황이 드러났다. 기사를 보자.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7/02/09/0503000000AKR20170209099900014.HTML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인사청문회 당시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한국에 대해 "미군을 지원하는 데 이미 많은 양을 기여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8일(현지시간) 확인되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한미동맹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은 낮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특히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지난 2∼3일 방한 때 방위비와 관련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왜 후퇴했을까? 미국이 대한민국이나 북한이 겁나서 작전 상 후퇴를 한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후퇴를 하는 쪽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 관계라고 세상사와 별개의 일 일리가 있겠나.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유추해 볼 수 있다. 사드 배치는 해야겠는데 한국민들의 반발이 의외로 거세고, 중국의 무역 보복도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간에 합의했으니 밀어부치겠다고 하기엔 미국으로서도 부담이 된 것이지. 그러니 당근을 물려준 것이다. 미국으로 부터 이런 양보를 이끌어낸 것은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라는 것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사드 배치가 실제로 될지 안될지는 차기 정부의 협상에 달린 문제이겠지만 설사 된다 하더라도 호구는 면하는 셈이 된다. 물론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는 계속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하지만 세상사가 다 그렇듯, 우리의 바람이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도 안되는 것이 있는 법이다. 그럴 때는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유리한 협상을 하는 것, 이게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다. 이명박이나 박근혜처럼 우리에게 남는 것은 없고 미국의 의도대로 질질 끌려가는 호구짓은 결코 해서는 안되는 짓이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싸질러 놓은 적폐를 청산하려면 국민들이 얼마나 더 투쟁해야 하는지 가늠이 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런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물이 정권 교체에 가장 근접해 있다는 점 만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된다. '일모도원'이라는 말이 있다. 갈 길은 멀고 날은 저물어 가고 있다는 뜻이다. 촛불 민심에게도 갈 길이 멀긴 하지만 날이 저물고 있지는 않다. 아니, 오늘의 태양이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 갈 길이 멀다고 여기서 주저 앉을 수는 없지 않겠나. 열심히 가 보자. 사람사는 세상을 향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