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일 경제 협력, 소외되는 한국

노태우가 전두환으로부터 권력을 물려받고도 군부 독재 이미지를 거의 희석시킨 것은, 그때까지 동서 냉전으로 교류가 없었던 소련과의 거래를 트는 북방 외교를 성공시켰기 때문이었다. 우리 경제가 한단계 도약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북 화해의 물꼬를 튼 후 참여정부에서 남북 경제 협력의 구체적인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개성공단에서 부터 남포, 신의주 공단에다 남북 철도 연결을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연결하는 거대한 구상, 그리고 러시아의 가스를 남북을 관통하는 가스관을 통해 공급받는 계획까지, 제대로 진행되었더라면 우리 경제가 또 한단계 도약했을 것이 틀림없었다. 이런 경제적 도약의 계기를 말아먹은 정권이 이명박이다. 여기에 박근혜는 그 경제협력의 뿌리까지 파버린다. 개성공단을 폐쇄함으로써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만도 어마어마한데다 다음 기사처럼 경제협력의 기회까지 깨끗하게 말아먹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8969&PAGE_CD=N0002&CMPT_CD=M0112

"지난 3일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가 일본 정부에 시베리아 횡단철도(TSR)를 일본 홋카이도(북해도)까지 연결할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러일 간 TSR 연결이 현실화된다면, 지난 김대중 정부의 '철의 실크로드' 프로젝트부터,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정책까지 근 20여 년간 추진해왔던 큰 범위의 '대륙연계' 정책이 경제성의 상당 부분을 상실할 위기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러시아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라진항과 한국의 부산항과 광양항 연결에 적극적이었다. 물동량이나 해운 노선, 부가가치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일본과의 연결이 경제성,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우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일본은 쿠릴열도 4개 섬에 대한 영토 문제 등 난제가 있었기에, 일본보다는 한반도와의 연결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게다가 한일 해저터널이 구체화 된다면, 한반도뿐만 아니라 일본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 FTA를 추진하면서 역점을 둔 것이 바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made in Korea'로 인정받는 것이었다. 개성공단의 북한 인력은 말도 통하고, 그러면서도 임금은 중국이나 동남아보다 더 싸고 해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기회였다. 이 개성공단이 계속 가동되었더라면 이명박 정권 초기에 닥친 금융 위기도 우리는 피해갈 수 있었다. 이런 기회를 제발로 차버림으로써 금융 위기의 후폭풍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으로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국내로 도입했을 때의 경제적 이익도 사라져 버렸다. 북한 영공을 통과하여 유럽으로 가면 국내 항공 산업은 또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터였다.

그런데 그런 이명박의 뻘짓에 이어 박근혜는 개성공단을 아예 폐쇄해 버리게 된다. 그동안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것들이 모두 날아가 버린 것이다. 이제 사드 배치로 인해 러시아의 심기를 건드린 결과가 위의 기사와 같다. 러시아가 보다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연결보다는 북한-한국을 잇는 연결을 선호한 것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으로 껄끄러운 관계였기 때문이다. 그런 러시아가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북방 4개 도서 중 2개를 반환하고라도 일본과의 연결을 추진한단다. 그만큼 사드 배치가 러시아로서는 못마땅했다는 뜻이다. 중국은 직설적으로 사드 배치의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 박근헤에게는 이야기했지만 입 다물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그런 러시아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보면 박근혜의 뻘짓이 국가 경제에 미친 악영향이 이명박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앞으로 나라 살림을 얼마나 더 거들낼지가 정말 큰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