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대북 정책 기조 변화 예상

이전 포스트에서 대북 강경책이 막대한 경제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 한 바 있다.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도 꼴통 정권과 생각이 다르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조짐이 벌써 보이고 있다.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49189&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M

"약 한 달 후, 11월 8일이면 미국 대선이다. 새로운 미국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할 것은 최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중요 언론이나 중요 연구소의 발표와 주요 인사들의 말 중 상당수가 북한에 대한 정책전환을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최근 들어 '대북정책 전환'에 대한 신호를 연속으로 내보내는 이유는 무엇일까? 베트남전이 미국이 승리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하자 닉슨이 마오저뚱을 만나러 갔듯이, 북한 핵 무력의 '임계점'에 도달하니 미국이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는 게 기자의 생각이다."
"힐러리든 트럼프든,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대북정책은 바뀔 것이다. '핵 동결'이 미국의 이익에 필수적인 조치고, 이는 현재의 정책을 유지해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기사는 미국의 대북 관계 관련자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한 것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자의 의견이다. 그래서 그대로 될 것이라고 전제하고 추가 논의를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기사는 무식한 꼴통들은 결코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시사한다. 미국에게 있어 북한의 핵이란 군수물자를 팔아먹는데 필요한 명분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미국 내 일부 강경파들은 북한의 핵 시설을 폭격하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그건 실현 가능성이 '0'인 것이라고 봐도 좋다. 적절하게 조절만 하면 미사일 방어망 기지 설치할 명분도 얻겠다, 무기도 팔아먹을 수 있을텐데 그런 좋은 기회를 뭐하러 제발로 찰 것인가. 그럴리가 없다는 것은 무식한 꼴통들 빼고는 다 안다.

기자의 예측대로 만약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는다면? 우리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 그 자체다. 북한은 계속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노리고 배수의 진을 친 것인데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걸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대북관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대역죄인들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가 경제만 망친 것이 아니라 사드 배치가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인 목표물이 됨으로써 한반도의 안전까지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 죄값을 물을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