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 타격 계획이 있다? 없다?

우리는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경우는 잘 없다. 그 말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 말을 하는 개인 또는 집단이 부도덕한 것들일 때는 말과 반대로 믿는 것이 더욱 타당할 때도 많다. 그래서 말 대신에 상황을 두루 살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국가 안보는 언제나 중요하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 국가 안보를 입에 달고 산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들은 국가 안보를 입에 달고 살지만 과연 안보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건 그들의 행동을 두루 관찰해야만 알 수 있다. 그걸 알 수 있게 하는 기사가 떳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1008030608453

"국감에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량 응징 보복(KMPR)'이 도발 징후가 포착되면 선제타격하는 작전 개념이라고 했다"면서 "합참의장이 설명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순진 합참의장은 "선제타격 계획이 아니다"고 답했다. 앞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 당시 KMPR 관련 질의에 "적의 핵무기 사용이 명백히 임박했다고 했을 경우의 선제타격 개념과 그 이후의 응징 개념을 같이 충족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답했었다.

예전에 북한에서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때 수도권에서는 생필품들이 동이 나는 혼란이 야기되었다. 북한의 그 발언을 실제 위협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또 한번은 북한군 장교가 미그기를 몰고 남한으로 귀순한 적이 있었다. 그때도 실전 상황이라는 경고 방송이 울려 퍼지며 혼란이 야기되었다. 그 이후로 북한의 언급 때문에 시중에서 혼란이 야기되는 경우는 없었다. 경주 지진이 났을 때 마트에서 생필품이 동나는 혼란상이 잠시 야기되었을 뿐이다. 북한 핵실험에도 생필품이 동나는 그런 혼란상은 없었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던 초창기에는 금융 시장이 좀 요동치긴 했지만 지금은 금융시장도 조용하다. 이 말은 사람들이 안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것 만큼 북한의 존재를 실제적인 위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서울 사람들 중 일부가, 그리고 강남 사람들 중 다수가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만 그들은 안보 위협때문에 새누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땅값,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그러는 것이다.

그렇다면 안보를 입에 달고 사는 정권 내부의 속내는 어떨까? 박근혜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차례 행동으로 보인 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국가가 대통령 한사람의 생각 만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니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집단의 행태를 살펴보자. '선제 타격'이라는 용어는 전쟁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용어이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안보 관련 정책에 대해 국방부와 합참의 말이 다르다면? 이건 둘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대한민국의 안보가 정말 위기에 처했거나, 아니면 그들도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안보 위협을 못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 대중들의 반응, 박근혜의 행태, 그리고 국방 관련자들의 저런 혼선 등을 종합해 보면 결론은 분명하다. 저들은 자신들이 처한 곤경을 피해가기 위해 끊임없이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 그것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자초해 가면서. 박근혜가 국가를 말아 먹는 짓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런 박근혜를 추종하는 꼴통들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가 먼저 망하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먼저 망하느냐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앞날을 모를 때는 그냥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결국 이겨낼 것이라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