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정치, 박근혜와 정세균

정치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다. 미국의 빌 클린턴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데 결정적인 구호는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였다. 오래 전, 민주노동당의 대선 후보였던 권영길씨가 했던 말,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까?"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래내렸다.

여기 두 정치의 결과가 있다. 박근혜 정치의 결과부터 먼저 보자. 

http://v.media.daum.net/v/20161205061603844

"월 소득 하위 10% 이하인 최극빈층의 지난 3분기 가처분소득이 200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1분위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큰 이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감소다."
"특히 가장 소득이 많은 10분위(상위 10%) 가구의 가처분소득은 같은 기간 3.2% 늘어나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소득 하위계층의 소득이 내렸다는 것이 문제는 아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문제는 하위계층의 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는 동안 상위계층의 소득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박근혜 정권의 정책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근거이다. 그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은 대통령에 비해 턱없이 적은 국회의장의 정치의 결과를 보자.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994910&g_menu=050220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이 현실화됐다. 지난 3일 새벽, 관련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비정규직 환경미화원 203명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이 된다."
"지지부진했던 국회 환경미화원 직접 고용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6월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의지를 밝히면서 가속도가 붙었으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우여곡절 끝에 관철됐다."

비정규직 환경미화원은 대표적인 소득 하위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다른 곳도 아닌 국회 소속의 비정규직 환경미화원들의 정규직 전환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단다. 그것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루어 낸 것이다.

부패와 부채로 찌들은 성남시를 흑자 재정으로 이끈 이재명 성남시장, 청년수당을 제정한 박원순 서울시장 등, 꼴통들이 종북좌파라고 공격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루어 낸 성과가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정권들의 성과와 너무나 대비되지 않는가. 예나 지금이나 문제는 경제였다. 이런 결과들을 보고도 경제 민주화를 왜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꼴통들은 참으로 문제다.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은 꼴톧들 자신만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제정신 가진 건전한 시민들도 같이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아직도 박근혜나 새누리당을 역성들고 있는 여기저기의 꼴통들은 이중의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