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남북 철도 연결에 대비한 북측 구간 공동조사의 의미


생선의 선택


평창 동계올림픽과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남북의 긴장 상태가 일거에 해소되었다. 그로 인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들 중 우선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보면 '이산 가족 상봉', '상호 적대 행위 중지', '개성공단 재개 준비', '철도 연결 준비'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이산 가족 상봉'은 '이산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이산 가족'들의 간절함을 피부로 느끼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일 수 밖에 없다. '상호 적대 행위 중지'도 비용을 절감해 주긴 하지만 그 정도는 미미하다.

그러나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철도 연결은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 그래서 대북 제재에 묶여 지금 당장 실시할 수는 없어도 대북 제재 해제에 대비하여 준비 과정에 이미 돌입했다. 개성공단도 재개를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고, 이번에 철도 연결에 대비한 북측 구간 공동조사에 합의했다. 그 기사를 일단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6262048001&code=910303&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남북은 26일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 북측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다음달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북측 철로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는 2007년 이후 11년 만이다. 경의선·동해선 도로 및 철도 연결·현대화는 4·27 남북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선언’이 명시한 남북 협력사업이다."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 철도 연결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는 그 크기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정도로 둘 모두 크지만, 의미는 좀 다르다. 개성공단은 전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남북 철도 연결은 중국, 러시아와 경제적으로 더욱 밀착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점이다. 이는 '양날의 검'이다.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대신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외교 다변화에는 순기능으로 작용하지만 특히 중국에의 종속도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역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교역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런 역기능을 감수할 가치가 충분함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전개되고 보면, 그동안의 남북 긴장 관계는 쓸데없는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쓰게 만든 셈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보아도 이 비용들이 모두 이명박이 사익을 취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 권력을 다지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다. 즉 이명박은 대한민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것이다. 이명박은 그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르야 마땅하고, 또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참으로 불행 중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Posted by thinknew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