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남북 대화 조차 미국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이 짜증나는 현실


맞아도 싸다.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허가제'와 '신고제'가 그것이다. 동의를 구하려는 사람에게 있어 신고제는 능동적인 수단이고 허가제는 수동적인 수단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와 관련하여 진행된 남북 접촉 및 북미 대응들을 보면, 남북 대화는 미국에게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임이 드러난다. 그래서 대북 특사를 보내기 위해 미국의 동의를 구했다는 기사가 떳다. 먼저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34329.html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부터 3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한 통화에서 북한 고위급 대표단 방남 때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김여정 특사의 답방 형식으로 대북 특사를 조만간 파견할 계획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며 “양 정상은 향후 진행될 남북 대화의 진전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대북특사 파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기사에서야 '전달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간의 과정을 종합해서 판단해 보면 허가를 얻는 과정임이 분명하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이명박과 박근혜 일당들이 미국에 얼마나 호구 잡혔길래, 대북 특사를 보내는 문제조차 미국의 허락을 간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일까?

적어도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대북 접촉이, 미국을 일방적으로 무사하지는 않았지만, 지금처럼 허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 아니었다. 그런데, 미국의 필요에 의해 돌려주겠다는 전작권을 똥별들이 미국까지 가서 시위를 해서 저지(?)했다. 그 뒤로도 전작권 전환을 계속 연기했다. 광우병 파동 때도,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이명박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007 작전하듯 몰래 허용해 주어 버렸다. 박근혜는 사드도 예정을 앞당겨 배치를 서둘러 주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사드 배치는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그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미국이 요청했다는 말은 없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이런 괴이한 행태를 마다할 리는 없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겉으로 보기에 황당하기 까지한 그런 행태를 보인 이유도 분명하다. 미국에게 '북한이 남한에게 위협'이라는 웃기는 논리를 인정받으려는 것이었다. 그걸 인정받으려는 이유도 뻔하다. '자칭 보수'들에게 한미 동맹은 신주 단지 모시듯 모셔야 하는 것(이는 박근혜를 지지한다면서 걸핏하면 성조기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이기 때문에, 미국도 '북한은 위협'이라고 승인해 주면 그걸 바탕으로 정권에 비판적인 진보 개혁 세력을 '빨갱이'로, 뒤에는 '종북'으로 마냥 몰아대는 것이다.

자신들의 (사적인 이익까지를 포함하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의 손에 맡겨 버린 저 사대 매국 세력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란 그림의 떡일 뿐이다. 박근혜를 감방 보냄으로써 첫발은 성공적으로 뗐다. 이명박을 감방 보내면 더욱 큰 진전을 이루는 것이 된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적폐 청산의 흐름이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내내 이루어 질 것임을 감안해 보면, 적폐들의 근거지를 현저하게 허물어 버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 후의 적폐 청산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 이명박이 감방가는 그 날을 손꼽아 기다려보자. 얼마 남지 않았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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