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통 열전 (강남구청장 민방위교육장에서 사드 찬성 발언)

꼴통 열전에 쓸거리가 참 많다. 거의 매일 한 놈씩 나타난다. 이번엔 강남구청장이다. 어김없이 새누리당 소속이다.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7211719001&code=620101&nv=stand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민방위 교육장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 언급하고 자치구 홍보성 발언을 해 참석자가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씨를 비롯해 민방위 교육 참석자들 사이에서 “민방위 안보 교육 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은 삼가달라”는 항의가 나왔다. 그러자 신 구청장은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답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에도 민방위 교육장에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한전부지 공공기여금 사용 용처를 두고 강남구의 입장을 피력하다 참석자가 항의하는 등 논란이 됐다. 민방위기본법 제31조에 따르면 민방위대는 정치 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신 구청장이 민방위 교육장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면 논란이 되는 이유다."

옛날에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영의정(지금의 국무총리쯤 된다.)을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불렀다. 왕 한사람의 비위만 맞추면 나머지 백성들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뜻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폐단을 없앴다. 그런데 21세기에 접어들어 대한민국에서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존재가 다시 등장했다. 강남구청장이 민방위 교육에 와서 민방위 기본법을 무시하고 사드 찬성같은 정치적인 발언을 아무 꺼리낌없이 내뱉는다. 정권에 보탬이 된다면 법 쯤은 간단하게 무시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여왕 치하에서 장관들은 전부 허수아비들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장관들과 좀 다르다. 공천 문제가 걸려있긴 하지만 어쨎든 선거에서 구민들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것이다. 그래서 구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할 의무를 지닌 존재들이다. 민방위 교육장에서 사드 찬성 발언을 했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만약 사드를 강남구에 배치하자고 하면 강남 구민들이 어떻게 나올까? 사드가 안전하다고 해서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 한마디했다. "그러면 여의도에 사드를 배치하면 되겠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결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그러면 강남구에는? 뻔하지 않나. 강남구가 아닌 성주로 결정되었다고 하니 이 꼴통이 사드 찬성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 꼴통들은 스스로를 드러낸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되어가고 있다. 강남구청장이면 사드에 대해 입다물고 있어도 자신의 정치 이력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자리다. 그런데도 자신의 지지 기반을 깍아먹을 수도 있는 소리를 자청해서 해대니 이 어찌 꼴통이라 하지 않을 수 있나. 이런 인간들에게는 오직 여왕 박근혜만이 고려 대상일 뿐이다. '새누리는 꼴통당'이라는 명제를 보강하는 본보기 또 하나 추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