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사드에서 살아남아 댓글로 폭망

김관진이라는 흥미로운 인물이 있다.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깊숙히 개입한 연유로 정권이 바뀌고 조사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먼저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907062408496 

"도입이 처음 거론된 2014년부터 7일까지 3년여가 걸린 사드는 도입 때부터 우여곡절이 많았다."
"미국의 압박도 거세졌다. 미 태평양사령관, 전략사령관, 미사일 방어청장 등은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기간에 이례적으로 방한해 경북 성주 사드기지를 방문해 조속한 시일 내 사드 배치를 주장했다."

처음에는 천하에 나쁜 놈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는 않더라.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그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은 '안보관이 모호하다'라고 공격했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명하면서도 트럼프에게 '사드 배치를 하지 않기 위한 조치가 아님'을 분명하게 언급함으로써 트럼프의 양해를 얻어냈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사드를 신속하게 배치하는 것을 보면 사드를 도입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뜻이다. 그런 명분있는 일을 '박근혜는 왜 그렇게 멍청하게 처리했을까?'라는 포스트('북 미사일 도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를 이미 올린 바 있다. 아무튼 김관진은 정권이 바뀐 후 조사를 받았으나 그 이후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적어도 사드 배치 결정 단계에서 김관진의 위법 행위가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그런 김관진이 댓글로 망하게 생겼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907060257261?rcmd=rn 

"국군 사이버사령부가 2012년 총·대선을 겨냥한 댓글 공작 준비계획을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68)의 결재를 받아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3년 전 수사에서 ‘면죄부’를 받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해졌다. 당시 군 최고책임자였던 김 전 장관 조사 이후에는 댓글 공작에 개입했거나 방조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76)에 대한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군이 정치에 개입한 역사는 뿌리깊다. 독재 정권들은 언제나 선거에서 군 장병들의 표를 집토끼처럼 생각했었다. 장교가 보는 앞에서 기표를 해야 했던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흑역사도 있었다. 그러나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군도 자연히 그런 악습을 퇴치했다. 아니, 퇴치했다고 생각했다. 이명박이 정권을 잡으면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키기 전까지는. 그게 박근혜까지 이어져 오면서도 딱히 드러난 것은 없었는데 이번에 군도 댓글 공작에 개입했다는 것이 드러남에 따라 '그러면 그렇지'라고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최대한 우호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김관진은 잘못된 시기에 국방장관을 맡은 것이 탈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어쩌랴. 댓글 공작이라는 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재수 없었다'라고 봐 줄 수가 없으니 말이다. 만약 국방부 장관 시절에 정권의 그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으면 김관진은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불의쯤은 눈감을 수 있는 자들의 말로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김관진이 보여줄 참이다. 그래서 세상사는 요지경인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