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무성했던 '북핵의 위협' 논란은 어디로 갔을까?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유일한 논리가 북한 핵 미사일에 대한 방어였다. 박근혜가 뜬금없이 사드 배치를 결정했을 때도 그랬고, 선거 전에 불쑥 사드 배치를 감행했을 때도 그랬고, 트럼트가 사드 비용을 내라고 큰소리 칠 때도 그랬고, 사드 추가 반입이 드러나고 대통령에게 보고가 누락되었다고 했을 때도 그랬고, 정당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했을 때도 그랬고, 안보 적폐들은 한결같이 '북핵의 위협'만 떠들었다. 그러는 동안 이 꼴통들이 목을 매고 있던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트럼프의 비용 청구 논란으로도 그것을 유추하기에 부족함이 없지만 그걸 유추할 수 있게 해 주는 추가적인 기사가 나왔다. 먼저 보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87252 

"보신 대로 한·미 정상의 첫 만남은 우리 시각으로 30일 아침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새 주한 미국 대사로 언급되는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선임고문이 국내에서 열린 포럼에 참석했는데, 빅터 차 고문은 현재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한미 양국의 대북 정책은 조율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임스 클래퍼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새로운 대북정책의 일환으로 평양과 워싱턴에 '이익 대표부(Interest Section)'를 개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익 대표부'는 공식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외교 대표부로, 미국은 과거 쿠바에 자국민의 여행을 금지하는 등 봉쇄조치를 취하면서도 양국에 '이익 대표부'는 유지해, 대화 채널을 열어뒀습니다."

이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가는데, 그리고 꼴통들은 미국 기죽인다고 난리를 치는데, 주한미국대사로 유력한 후보와 전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긴장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평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입장 차' '조율을 통해 극복 가능' '이익대표부 설치 제안' 이런 말들에서 과연 '북핵의 위협에 대비함'이라는 절박감이 느껴지나?

북핵이 신경 꺼도 될만큼 사소한 문제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북한 정권이 예측 불가의 위험한 집단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게 국내의 산적한 모든 문제를 무시하고서라도 온통 그쪽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할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도 분명하다. 그건 박근혜의 행태와 미국의 대응을 종합해 보면 언제나 별 어려움없이 유추할 수 있는 것이었다.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북핵의 위협'과 '김정은 미치광이' 소리만 주구장창 외쳐온, 그러면서도 뒷구멍으로는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에 급급했던 안보 적폐들의 농간에 드디어 종지부를 찍을 조짐이 보인다. 그건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올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에 달려 있을 것이다.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