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드러나는 '자칭 보수'들의 안보 장난질

직전 포스트('김관진과 김무성, 역시 꼴통들이란')에서 김관진이 사드 알박기를 주도했다는 뉴스를 언급했다. 그 전에도 여럿 드러났지만 이게 끝일 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랬다. 지금 줄줄이 터져 나오는 중이다. 먼저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1011194606988?rcmd=rn

"정부가 2014년 초 주한미군 주둔 경비 지원을 위한 9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미국과 맺을 당시 예외를 사유로 현금 지원을 늘려주기로 약속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군이 요구한 현금 추가 지원의 실제 명목이 한국의 접근이 봉쇄된 미군 특수정보시설(SCIF)이란 점이 주목된다."
"박근혜 정부는 당시 협정이 비준·발효된 뒤에야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행약정을 설명하면서도 ‘이면합의’가 있었던 사실은 감췄다. 이행약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본협정과 달리 국회 비준을 필요로 하진 않는다."

모든 협상에는 '이면 합의'가 불가피하게 있을 수 있다. 그 '이면 합의'가 우리에게 유리한 것이라면 불가피성을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불리한 것이라면 그런 '이면 합의'를 해 준 것에 대한 말하지 못했던 사정에 대해 사후에라도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해야 마땅하다.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언제나 민감한 사안이고, 국가 안보가 걸려 있어서 액면 그대로 설명해 줄 수 없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 주기로 했다는 것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불리한 것이고, 충분한 해명이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해명해야 할 당사자들이 모두 적폐 청산의 그물에 걸려 들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해명하지 않으니 추론을 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랬을까? 이건 '자칭 보수'들이 그동안 해 왔던 행태를 돌아보면 그 이유를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어느 집단이든 내부의 지도력 위기를 겪으면 외부의 적을 설정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는 수법을 쓴다. 북한이 설정한 외부의 적은 '미 제국주의와 괴뢰 남한'이다. 심지어 자유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의 대통령 조차도 지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이 '외부의 적 설정하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심할 만하다.

정통성이 없는 권력들이 국내 여론을 외부로 돌리기에 북한은 너무나도 적합한 대상이었다. 한국 전쟁을 치른 트라우마가 있는 데다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 대한민국을 미국이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모양새를 만들었고, 그걸 지속해야 하니 국방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미국에 끌려 다니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이다.

군의 전력의 핵심을 이루는 방산 쪽에서의 비리도 계속 터져 나오는 중이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1011212504786?rcmd=rn

"우리 해군 구축함에서 운용하고 있는 SM-2 대공 미사일입니다. 미국 업체가 만든 건데 주로 적 항공기를 요격하는 방어 무기입니다. 1발에 20억 원 넘게 주고 미국에서 400발 넘게 들여왔는데, 막상 쏴봤더니 10발 가운데 3발꼴로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호구'라는 점은 여러 차례 드러나서 새삼스럽지도 않다. 미국이 우리보다 힘이 센 놈들이어서 잘못 꿰어진 단추라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당장 그것을 바로 잡을 수는 없다. 그런데 미국에게 호구 노릇을 하면서 거기에 꼽사리 끼어 내부적으로도 해먹은 놈들이 솔찮게 있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놈들을 먼저 청산하여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해야 한다.

이렇게 누적된 적폐의 해악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청산 의지는 더욱 강해져야 마땅하다. 삼성 이재용이 구속되자 삼성 주가가 더 오르는 이 기이한 현상이 나라 전체에 확산되어 안보도 경제도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그래서 불필요한 불안 의식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 조급해서는 안되겠지만 빠르면 빠를 수록 좋은 것은 분명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