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논란에서 보는 언론의 기계적 중립의 위험성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양승동 신임 사장이 선임되고 KBS를 방문했다. 그때 정연주가 한 말은 '언론이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야 한다'였다. 그동안 진보 언론이라면서도 시민들의 지탄을 받은 한경오도 상당 부분 이 '기계적 중립'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탓이 크다.

지금 꼴통 야당들이 한 건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한산 석탄의 불법 반입' 문제다. 이게 뉴스 거리가 분명한 것인 만큼 언론이 이 사건을 다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진보 언론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JTBC가 이 건을 다루면서 '기계적 중립'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JTBC의 의도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언론이 '기계적 중립'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보도를 보자.

http://news.jtbc.joins.com/html/977/NB11678977.html 

"많은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 지난해 10월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위장돼 국내에 반입됐다는 정보를 정부가 입수하고도 10개월 동안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느냐인데요."

'북한산 석탄 반입이 문제'라는 시각은 분명 존재한다. 그런데 그걸 '많은 국민이 지적하는 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걸 주장하는 것은 꼴통 야당들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많은 국민'들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뉴스를 보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도식, 즉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자이니 그 국회의원들의 말은 곧 국민들의 말이라는 도식을 적용하면 야당 의원들의 황당한 주장도 국민의 생각으로 포장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기계적 중립의 위험성이다.

같은 논란을 다루는 한겨레의 기사를 보면 그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한겨레도 오랫동안 '기계적 중립성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긴 하나 이번 경우는 칭찬할 만하다. 한번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7124.html 

"자유한국당은 대변인 논평을 내어 문재인정부가 유엔 제재 위반을 은폐·방조했다며 이번 사건을 ‘북한 석탄 게이트’라 작명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런데 표적을 (일부러) 잘못 골랐다. 유엔 결의 위반 주체는 ‘국내 수입법인 3곳’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 결의 위반 사례를 적발해 필요한 조처를 취한 ‘제재 결의 이행 주체’다. 자유한국당 등의 주장은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실 관계와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정치 공세에 가깝다."

논란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었다. 논란이 된 것은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꼴통 야당들의 문제 제기때문이므로 그 문제 제기가 타당했느냐를 따져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사실 관계와 맥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정치 공세'이다. 이런 결론이 그냥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당연하게도 기사에서 그게 왜 정치 공세인지를 밝혀놓고 있다.

야당은 이렇게 주장하고 여당은 저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기계적 중립이 아니라 문제 제기의 주체를 밝히고 그 문제 제기가 타당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사실 보도라는 언론의 원칙에 더 부합하는 것이다. 이건 여당이나 청와대를 편드는 것이 아니다. 꼴통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편파적' 또는 '당파적'이라는 비난을 언론들이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결국 여와 야의 주장을 타당성과는 무관하게 균등하게 보도하는 기계적 중립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그런 비난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기자가 양쪽 주장의 이해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욕먹기 싫으니 기계적 중립의 뒤에 숨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계적 중립의 태도는 기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나쁜 놈들의 악행을 가려주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진실의 수호자'라는 명예를 거저 먹겠다는 심산이 아니라면 기자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