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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박근혜 탄핵 뒤 남겨진 것들

thinknew 2017. 3. 13. 17:00


http://www.momtoday.co.kr/board/34104



큰 사건이 지나고 나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많은 것들이 남게 마련이다. 박근혜 탄핵도 보통 사건이 아닌만큼 남겨진 것이 없을 수 없다. 하나씩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748627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 선고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하면서 화합과 상생을 바랐다."
"이 권한대행은 "법의 도리는 처음에는 고통이 따르지만 나중에는 오래도록 이롭다"는 한비자의 말을 인용하며 "고전 한 소절이 주는 지혜는 오늘도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탄핵 선고 후 곧바로 퇴임하는 이정미 권한대행은 본인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대한민국 현대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었다. 박근혜 탄핵은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니 그게 온전히 이정미 재판관의 공이라고 할 수는 없다. 고심 끝에 올바른 판결을 내려준 헌법재판관 개개인이 모두 존경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권한대행으로서 선고를 했으니 스포트 라이트를 받게 되었다. 이걸 보면 역사에 이름을 남긴다는 것은, 본인의 노력에다 행운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과 탄핵을 인용한 나머지 7명의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먼저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관에게 경의를 표해 마지 않는다. 이건 좋은 의미에서 남겨진 것이고, 다음은 딱한 인간들 이야기다.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313131951400


"경찰은 지도부가 참가자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단상에서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이 나온 점 등을 고려, 혐의가 확인되는 지도부 관계자들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박사모 회장 정광용은 아직 잡혔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니 여전히 도주 중인 모양이네. 그러게 꼴통을 추종하다 보면 자신들도 뒤통수를 맞게 마련이다. 지지자들은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생겼는데 박근혜는 미소를 지을 뿐이다. 어리석은 인간들. 하나 어쩌겠나. 자신들이 한 짓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다음은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다.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313112428036


"박근혜 전 대통령이 12일 저녁 청와대를 비우면서 남아 있는 각종 서류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서류들은 역사의 중요한 사초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관리ㆍ보전 대상이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이 임기 중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형사 소추될 가능성이 높아 범죄행위의 '증거물'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신속히 보존ㆍ관리ㆍ압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무엇보다 우병우와 김기춘을 확실하게 잡을 증거들과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다 제거했을 것이다. 하지만 공적 시스템의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 청와대의 압수수색이 늦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의 의지를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