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iznet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9
한때 세계를 주름잡던 대한민국의 해운사 가운데 하나가 파산했다. 비즈니스 세계에는 파산이 비일비재한 일이라 선사 하나 파산한 것 가지고 나라가 망한 듯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하지만 한진해운 파산은 경영 실수 뿐만 아니라 거대 산업을 관리하는 정부의 실수까지 겹쳐져서 일어난 것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213173903810
"세계 최대 소매업체인 미국 월마트가 ‘한진해운 물류대란 사태’를 계기로 한국 해운선사와 다시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월마트 측은 지난해 말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 미주영업팀에 이메일을 보내 “그동안 거래에 감사한다. 그러나 앞으로 한국 해운선사와는 거래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마트는 “한국 해운사와 거래하지 않기로 한 것은 한진해운 탓이 아니라 한국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월마트는 알다시피 세계 물류 시장의 거인이다. 이런 월마트가 한국 해운사와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나왔다. 그 사실보다는 이유가 더 심각하다. '한국 정부를 못믿어서'이다. 정권이 시장에 개입한 결과가 이 모양이다. 경제민주화가 이래서 중요하다. 정부는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부문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장막 뒤에 가려진 비선에 의해 조종당한 박근혜 정부에서 개입해야 할 곳엔 개입하지 못하고, 개입하지 않아야 할 때에는 사익을 위해 개입한 결과가 이런 것이다.
이것 말고도 국민연금 문제도 있었다. 가장 최신의 뉴스는 이재용이 구속되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은 외국인들이다. 이 외국 자본이 이재용의 구속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오늘 삼성전자 주가를 관찰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다. 시장은 예측 불가능하지만 이건 시장 원리와는 무관한 사안때문에 발생한 사건이어서 예측이 가능하다. 일상적으로는 최고 경영진의 구속은 주가에 악재로 작용한다. 하지만 이재용 구속은 삼성전자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국민연금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서 외국인들은 예상과는 달리 투자를 더 늘렸다. 오늘 이재용의 구속이 삼성전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면 경제민주화가 왜 필요한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경제는 심리에 많이 좌우되는 만큼 악재라고 볼 수도 있는 사안들이 발생해서 가득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마당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그러니 이런 사건들을 접하면서 부화뇌동할 일은 아니다. 외국인들의 동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관찰하면서 차분히 기다릴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