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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김기춘, 악의 축

thinknew 2017. 2. 18. 08:57


http://www.ccmessage.kr/news/articleView.html?idxno=105


김기춘은 그 죄과가 너무나도 크다. 유신헌법의 초안을 잡았고, 초원복국집 사건을 주도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으며, 박근혜를 뒤에서 조종하다 지금은 구속되어 있는 상태다. 이 인간이 '법꾸라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은, 법을 오직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인간이 법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사례가 하나 드러났다.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218030146527


“공직자 지휘·감독을 잘못하거나 부정·비리를 예방 못 해도 탄핵 사유다.”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대통령 탄핵소추의 의미’라는 글에서 직접 밝힌 내용이다. ‘신동아’ 3월호가 입수한 이 글은 서울대 법학과 제16회 동창회가 2008년에 엮은 ‘낙산의 둥지 떠나 반백년’이라는 책에 실렸다. 이 책은 1958년 입학한 동창들이 투고한 글을 모은 문집으로 시중에 판매되지 않았다."


기사 인용에 나와 있다시피 자신이 탄핵을 주도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시켜 놓고, 비서실장으로 있을 때는 박근혜의 온갖 일탈 행위에 대해선 입다물고 있었다. 이런 인간들은 권력의 중심부에 진입하기 위해 기를 쓰고, 또 권력의 중심부에 진입하면 자신의 사적 이익이나 개인적 신념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지금 이 인간은 구속되어 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라는 공허한 이야기에 취해 있어선 안된다. 수십년에 걸쳐 권력의 중심부에서 악행을 저지를 때는 정의가 어디 있었단 말인가. 이런 인간들이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다수의 국민의 의식이 깨어 있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박사모나 일베들에 대해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해선 안되지만 생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자극을 가해야 한다. 소탕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지금처럼 활개치고 다닐 수 있어선 안된다. 그 전에는 절망이 가득했는데 이젠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가득하다. 상식적인 사람들이 득세하는 새로운 세상이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