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 갑질

http://www.koreatimes.com/article/20170224/1042214

시장에는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말이 떠돈다. 그만큼 미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뜻이다. 미국의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로 출동함에 따라 며칠 동안 한반도에 전쟁설이 떠돌았다. 정부의 메시지도 있고, 북한도 숨죽이고 있어서 그나마 폭락은 면했다. 그런데 한반도에 독감을 몰고 온 미국의 기침의 원인이 너무나도 어이없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90345.html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갑자기 한반도 쪽으로 항로를 바꾼 것은 애초 예정됐던 오스트레일리아와의 연합훈련 취소가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등이 임박했거나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나 대응타격 등 군사적 초처를 위해 출동시킨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이날 매티스 장관의 말을 종합하면, 칼빈슨호의 경로 변경은 북한의 긴장고조 행위가 임박했다거나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에서의 훈련 취소에 따른 대체 지역을 찾다보니 “(작전 관점에서) 가장 나은” 한반도로 왔다는 뜻이다. 칼빈슨호를 ‘그냥 놀릴 수는 없고’ 북한이 4월 내부 행사를 계기로 긴장고조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한반도 주변에서 대북 무력시위라는 부수적 효과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데이비드 벤험 미국 태평양사령부 대변인은 앞서 지난 9일 칼빈슨 항모전단의 항로변경 사실을 공개하면서 “북한은 무모하고 무책임하며, 안정을 해치는 (그들의) 미사일 시험과 핵무기 개발 때문에 이 지역의 최고의 위협”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결과적으로 칼빈슨호 급파가 임박한 북한의 위협 때문인 것처럼 포장하면서, 미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한 꼴이 된 셈이다."

이건 아이가 무심코 던진 돌에 연못의 개구리가 맞아 죽는 꼴이다. 죽진 않았지만 심한 몸살을 앓았다. 미국의 단순한 작전 일정 변경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분명한 한국에는 혼란을 부추기는 듯한 이야기를 흘리고는 이제 와서 아무 의미없는 그냥 작전 변경일 뿐이란다. 실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보면 정부는 왜 그렇게 긴박감이 없었는지, 그리고 꼴통당의 후예들이 왜 또 그렇게 태연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로서 분명해 진 사실이 있다. 이제는 북풍을 부채질하는 그것들이 바로 적폐 세력이라고. 미국의 갑질이 이런 상황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411053012272

"우리 군 당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를 사는 대가로 받는 기술 이전 등의 ‘절충교역’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이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예나 지금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은 수요자들이 감시를 게을리하거나 비정상적인 호의를 보이면 반드시 부당 이익을 추구하기 마련이다. 미국이라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국의 꼴통들이, 정치인이고 지지자들이고 할 거 없이 합심하여, 미국이 우리를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지켜줘야 한다고 합창을 해 댓으니 그런 한국을 봉으로 생각지 않을 이유가 있었겠나.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 만 그랬을 리는 만무한 만큼 그동안 무기 교역에서 미국에 갖다바친 부당이익이 얼마나 될른지는 가늠할 수도 없다. 미국에게 부당 이익이면 우리에게는 정당하지 않은 손실을 뜻한다. 그 말은 한국의 꼴통들이 미국의 군수산업을 먹여 살리는데 일조를 단단히 했다는 뜻이다. 꼴통들이 그동안 떠든 소리 중 하나가 민주 정권들이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댓가였다.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한 '미국의 군수산업에 퍼주기'는 그 반대급부가 무었일까? 없다. 칼빈슨호가 한반도에 출동해서 남은 게 뭔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나? 주식 시장에 혼란만 일으켰을 뿐이다. 미국은 자국 이익에 충실한 존재들이니 우리로서는 'fuck you' 하는 것으로 울분을 달랠 수 밖에 없지만, 그런 미국에게 매달려서 호구 노릇을 자처하고 있는 꼴통들은 어찌해야 하나. 이것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