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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설?

thinknew 2017. 4. 11. 08:00


https://www.youtube.com/watch?v=rv4HHwKkVXI



그 전에 이미 트럼프가 북핵에 대한 미국 독자 제재를 흘린 뒤, 미중 정상회담도 별 무소득으로 끝나고 나니 '미국의 북한 선제 타격설'이 증권가 찌라시로 돌아 코스피가 1% 가까이 하락하는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도 '무대책이 상책'으로 일관하더니, 그동안 마르고 닳도록 '미국은 우리의 혈맹'을 외쳐온 안보 관련자들은 미국이 한반도를 전쟁 상태로 몰고 갈지도 모르는,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감에도 역시 무대책이다. 도대체 이것들은 국가 안보를 어떻게 운영했다는 말인지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보다 더 황당한 것은 통일부의 발표이다.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410110859506


"통일부는 10일 미국이 북한을 선제타격할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은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을 지지한다고 했고, 우리 정부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명박부터 박근혜 정권까지 내내 북한의 위협을 이야기해 놓고, 정작 그런 북한에 대해 미국이 직접 공격을 할지도 모른다고 하니 걱정말란다. 물론 이건 통일부를 탓할 일이 아니다. 전쟁 위험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 하니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 일환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처한 딜레마다. '북한의 위협은 실제'라고, 그래서 돌려주려는 전시작전권도 미국이 더 가지고 있으라고 애걸복걸했는데, 막상 미국이 그 '북한의 위협'을 손봐주겠다고 나서자 그걸 말리고 나서야 하는 웃기는 꼴이 된 것이다. 결국 모순이 모순을 낳아 지금과 같은 우스운 상황이 된 것이다. 그 진행 과정에 이명박과 박근혜의 장난이 무수히 개입해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만 하는 선례가 있음에도 인사 문제 등에는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더니 정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꿀먹은 벙어리다. 이 모든 모순이 결국 다음 정권의 짐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그러니 문재인이 나섰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410162119432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0일 "단호히 말씀드리건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겠다"고 말했다."

비록 대통령은 아니지만, 박근혜가 파면되어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당연히 해야 할 언급을 문재인이 했다. 이걸 또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고 꼴통들이 시비를 붙으려나? 이 어수선한 와중에 또 좋은 소식도 있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410123925713


"장경욱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소장)을 비롯한 기무사 출신 장군·대령 22명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 후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통일을 책임질 최고의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문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군 최고의 강한 보수 이미지를 가진 국군 기무사 지휘관 출신들이 민주진보 진영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건국 이래 최초 사례일 것"이라며 이번 지지 선언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9년간 MB(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안보무능의 극치를 보였다. 보수라는 가짜 탈을 쓰고 '안보는 문제없다'는 오만한 행태를 보였고,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방치하고 국민 안보불안 심리를 정권유지에 활용했다"고 비판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국방부 직할 수사정보기관으로 국가 안보에 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 기무사의 지휘관 출신들이 문재인 지지를 선언했다. 지지 선언의 변이 기가 막히다. 안보에 무능한 인간들이 안보를 정권 유지에 활용했다고 분명하게 지적했다. 그 전에도 부인의 비리 문제로 자진 사퇴하긴 했지만 특전사령관 출신 전임범 장군이 문재인을 지지했었다. 그런데 특전사는 전쟁의 최전방에서 움직이는 부대여서 군 내부의 정치적 동향에는 어두울 수 있다. 그러나 기무사의 지휘관들은 군 내부의 정치적 동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을 '안보 무능'과 '정권 유지에 활용'을 공언했다. 이는 그동안 이명박과 박근혜가 무수히 행한 안보 장난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헌신했던 두 대통령을 가졌다. 그분들이 이루어 놓은 남북 화해의 분위기를 이명박과 박근혜가 다 말아 먹고 이제 겨우 그것을 회복할 실마리를 잡았다. 바로 두분 대통령을 계승하는 문재인이 정권 교체를 공언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안철수라는 기회주의자에게 넘겨줄 수는 결코 없다. 그런 불상사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되고, 있지도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