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기다

놀라운 묘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의 대변혁을 추동하는 것은, 겉으로 내건 명분이 무엇이건 간에, 경제였다. 불평등을 연구한 경제학자들은 왕조 시대에도 상류층에 경제가 95% 이상 집중되면 그 왕조는 무너진다고 했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도 경제 문제가 결부되지 않는 한, 그저 이산가족들의 한풀이 선에서 머물 일이다.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이 완연하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은 '평화'지만, 그 이후에 거론되는 것은 철도 연결을 통한 물류 환경 개선, 북한의 자원 개발 등 온통 경제 문제 아닌 것이 없다.

문대통령의 대미 외교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는 군비 증강을 통해 미국에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고, 한반도의 평화를 얻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 만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5011140001&code=9702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3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영구 면제하기로 확정했다."

물론 철강 수출에 대한 쿼터를 대가로 지불하긴 했다. 그러나 '관세 영구 면제'라는 당근을 가장 먼저 얻어낸 것은 문대통령이 트럼프를 상대로 외교력을 발휘한 결과라는 점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 말은 문대통령이 명분 뿐만 아니라 실리도 챙기고 있다는 말이다. 이러니 어찌 문대통령을 칭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북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미 예약해 놓았고, 그걸 바탕으로 대북 제재만 해제되면 남북 경협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는 것도 예약되어 있는 셈이니, 한반도의 번영을 상상하는 흥겨움에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이젠 이야기해도 되겠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