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꼴통 열전 - 간통죄를 부활시키겠다는 기독자유당

기독자유당이라는 곳에서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간통죄 부활을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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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 기독자유당 홍보물에 배우 서정희씨가 등장했다. 1983년 "성폭행 비슷한 것으로 인해 서세원과 결혼하게 됐다"는 그는 지난 30년 폭력으로 점철된 생을 살아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간통죄를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동성애와 이슬람으로부터 가정을 지키자'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간통죄 부활이 외도, 구타, 강간을 멈추게 할 리 없고, 성소수자와 무슬림에 대한 혐오는 소수자 혐오정서를 확산시킴으로써 결국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수자'인)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화하는 일에 기여할 뿐이다. 결국, 이 세 가지 모두 가족구성원의 목소리가 고루 존중받는 가족문화를 만드는 일과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거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기독자유당은, 그리고 서정희씨는 '가정을 지키자'는 박제된 문장 하나로 이 모든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한다. 동성애를 처단하는 것도 '가정' 파괴를 막기 위해서고, 이슬람을 처단하는 것도 '가정'을 위해서라고 부르짖으며, 간통죄를 부활해야 하는 것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우긴다."

간통죄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다 몇 년 전에 폐지되었다. 간통죄는 악법이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이게 왜 악법일까? 정을 통한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반드시 둘이 개입되어야 한다. 근데 남자는 정을 통해도 대부분 용서받는다. 여자는 대부분 단죄된다. 그러니 이게 여성을 차별하는 악법인거다. 이 지점에서 덜떨어진 녀석들이 항변을 한다. 그럼 간통을 저질러도 되냐고. 간통을 저질러도 되나 안되나의 도덕적 판단은 사회의 도덕 감정이 결정할 문제이다. 법은 다르다. 법을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이 한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 이유가 법은 공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통이 도덕적으로 용납되나 안되나 하는 논의와는 별개로 여성 차별적으로 기능하는 간통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했고, 결국 폐지되었다.

그런데 기독자유당이라는 꼴통 집단이 그걸 다시 부활하겠다고 나온다. 그것도 가정을 지키겠다며 내세운 것 중의 하나가 간통죄 부활이란다. 간통죄가 어떻게 가정을 지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다는거다. 그러니 이것들을 꼴통이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 게다가 더 우끼는 것은 남편의 가정 폭력의 희생양이라는 서정희가 그 주장의 모델로 나섰다는 점이다. 서정희를 보면 그 전에 이명박이 대통령이 되려고 할 때 언론에 오르내렸던 한 아줌마가 생각난다. 삶이 어려운데 그 어려움을 이명박 후보가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그 아줌마 말이다.

이 간통죄를 폐지하려고 할 때 저항하는 집단들 중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여성들이 있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간통죄가 자신의 남편들을 구속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일 것이다. 그 이면에는 자신들은 절대로 간통을 저지를 일이 없다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다. 예전에 유행까지는 아니고 사람들의 입에 잠시 오르내리던 아재 개그가 있었다. 예수 시대에 사람들이 창녀를 단죄하기 위해 모여 있는 곳에서 예수가 이르기를 "너희들 중에 죄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했더니 다들 도망가 버렸는데 현대에 예수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더 큰 돌맹이 찾으러 다닐 것이다라는 개그다. 이는 사람들의 위선을 비꼬는 개그다. 자신들은 간통을 저지를 일이 없으니 간통죄라도 있어야 자신의 남편들을 구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들의 위선도 이와 꼭 닮아 있다.

아무튼 세상에는 꼴통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는 뉴스다. 그나마 꼴통 아닌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기는 한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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