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통들이 의혹을 대하는 자세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88100.html?_fr=st1

지금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서 선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적 처벌을 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증거는 바다 속에 있었다. 이제야 인양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1심 재판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증거도 없이, 아니 있는 증거를 찾을 생각은 않고, 항해사에 대해 조타 실수로 결론지었단다.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93425&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M

"'복원력이 매우 안 좋은 배에 지나치게 많은 화물을 부실하게 실었는데, 사고 당일 변침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조타 실수가 있었다.'
"지난해 11월 11일 이준석 선장 등 세월호 선원들의 1심 재판부(광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임정엽)가 정리한 세월호의 침몰 원인이다.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 결과 역시 같았다."
"정상적인 선박이라면 타각에 의한 전복은 있을 수 없다. (충돌 등) 제3의 요인이 없었다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조타기 사용만으로 절대 (배가) 뒤집어질 수 없다."
"반면 24일 항소심 4차 공판(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에 박한결 3등 항해사 쪽 증인으로 출석한 정대득 목포해양대 항해학부 교수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조타 실수를 침몰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야 기소된 사건에 대해 드러난 사실들만 가지고 판결을 했다 치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서 물속에 있는 증거인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나서 저런 판단을 내렸어야 할텐데,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세월호 인양은 미루어 둔 채, 어쩌면 그들도 희생자들일 수 있는 항해사들 단죄에 앞장을 섰다니 이는 적반하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살인 사건은 시체가 없으면 기소 자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다. 형사 소송 절차에 대해선 문외한이라 저 말의 정확한 의미는 모르지만 아무튼 유죄 여부를 가리는데 시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배가 침몰한 사건의 경우, 가라앉은 배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된다.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단지 바다 속에 가라앉아 있었을 뿐이지. 이번에 인양되는 것에서 보다시피 기술적인 어려움 때문에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치더라도, 증거도 없이 침몰 원인을 항해사들에게 덮어 씌울 일은 결코 아니었다.

여기서 대왕 꼴통 박근혜와 꼴통당,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드러난다. 꼴통들은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 추궁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 대통령을 음해한다고 난리를 쳤고, 지금도 치고 있다. 즉, 자신들을 향할 때는 의혹만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 안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다른 집단을 향할 때는 의혹만으로도 단정을 하고, 더 나아가 단죄를 한다. 천안함 사건이 그렇고, 김정남 암살 사건이 그렇다. 북한은 명백하게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좀 편파적으로 다루어도 그것 자체가 문제일 수는 없다. 그러나 꼴통들의 문제는, 북한에 대해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그걸 국내 정치에 이용해 먹는다는 점이다.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처하면 어김없이 북한을 들고 나온다. 정치인들이야 자신들의 기득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옳건 그르건 써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써먹는다고 이해는 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에게 휘둘리는 새끼 꼴통들은 자해 행위에 해당하는 정치인들의 그런 행태때문에 자신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 뻔한데도 그렇게 한다. 안보만 거론하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꼴통들과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나라를 말아 먹은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정치인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혼란에 빠져 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오늘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단다. 미래는 알 수 없는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검찰이 고심한 것은 구속시키면 골치아플 것 같으니 구속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그런 것이다. 그런데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도저히 그러지 않을 건덕지를 찾지 못했다는 뜻이지. 그 말은 조만간 박근혜가 구속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느린 속도여서 속이 타긴 하지만 적폐 청산을 향한 움직임은 쉼없이 나아가고 있다. 정권 교체를 통해 적폐청산을 더욱 확고하게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