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논란으로 다시 보는 적폐들의 끈질긴 생명력

귀찮니즘이 부른 참사

세상사는 한 인간의 잘못된 생각만으로 탈이 나는 법은 없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대통령은 '평검사들과의 대화'까지 해 가며 검찰을 정치로 부터 독립시키려 했다. 그때 검사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대들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명박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는 순간부터 곧바로 권력의 개 역할을 자처했다. 후보 이명박의 그 무수한 흠집에 대해서는 건성으로 처리하던 검찰이 노무현 전대통령을 옳아맬 때는 신속하고도 잔인했다. 게다가 국정원도 한 몫했다. 후보 시절이나 취임 초기의 이명박이 그런 공작들을 직접 지시했을 리는 만무하다. 국정원과 검찰 고위직에 포진해 있던 적폐 세력들이 이명박 당선을 계기로 활개를 친 것이다.

기무사가 박근혜 탄핵 즈음에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문건이 나왔다. 다음 기사를 먼저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_w.aspx?CNTN_CD=A0002452139

"앞서 군 인권 센터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기각되면 서울 시내에 탱크 200여 대와 장갑차 550여 대, 무장 병력 4800명과 특전사 1400명을 투입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

이 문건을 공개한 이철희 의원은 정치 대담 프로에서 '박근혜도 알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가 보인 행태를 통해 추론해 보면 이명박이 4대강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과는 달리 직접 지시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를 가까이서 모신 김기춘이나 우병우, 김관진 이런 인물들도 알아서 긴 적이 한두번이 아닌데 뚝 떨어져 있는 기무사령관이 박근혜의 직접 지시에 의해 움직였을 리는 더더욱 없다. 그 말은 알아서 기었다는 이야기다.

그 기무사가 촛불집회를 좌파(종북)이라고 봤다는 것은 그 뿌리가 친일 및 독재 부역자들과 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에도 그다지 위축되지 않았던 적폐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더욱 세력이 강해졌을 것이라는 건 추측하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 그 적폐 세력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을 것이라는 것도 익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 청산 의지는 확고해서 임기 내내 적폐 청산의 칼날을 거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문재인 정부 5년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분명하다. 민주정부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