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이 투명해야 하는 이유

[사진 설명] 꼭꼭 숨어라

권력은 투명해야 한다. 이는 불변의 명제이다. 정치인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한다. 문제는 투명하게 드러나야 그게 책임을 져야 할 성질의 것인지, 아니면 용서해야 할 성질의 것인지를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직전에 있었다. 조국 신임정무수석의 어머니 세금 체납 건과 이낙연 총리 지명자의 아들 병역을 위한 탄원서 건이다. 상황을 입증하는 문건이 있을 때는 그것을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그에 비해 박근혜는 어떠했는지 우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대선 기간 중에 네가티브라고 줄창나게 떠들었지만 관련 문건을 내놓지 않고 있는 안철수는 또 어떤가. 이들은 모든 것이 투명하게 드러나야만 하는 새 시대에,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아무튼 여기에다 이유도 불명인 채로 실상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정부 부처가 있다. 기사를 보자.

http://news.jtbc.joins.com/html/658/NB11467658.html 

"문 대통령은 아베 일본 총리와 첫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한일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2015년에 한국과 일본이 어떤 협의를 했는지, 또 일본이 강제 연행을 인정했는지가 논란이죠. 외교부는 지난 1월, 합의와 관련한 정부 문건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했습니다. 그런데 넉 달째 항소 이유서도 내지 않아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소송에서 패하고도 정보 공개를 뭉개고 있다. 아마도 대선 결과를 모르니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버티기를 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더는 버틸 재간이 없을 것임도 분명하다. '감추려고 드는 자가 나쁜 놈'이라는 것 또한 불변의 명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을 공언했고, 홍준표를 위시한 자한당 떨거지들은 '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고 전투 의욕을 북돋우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자한당 떨거지들은 앞으로 허공을 향해 주먹질을 해야 하는 일이 일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은 자한당을 직접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것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감추어져 왔던 것들이 드러나면 자한당은 자연스럽게 고사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반드시 궤멸시켜야 한다. 이 말을 '보수에 대한 공격'이라고 떠드는 인간들은 자신들이 적폐 청산 대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꼴통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제 버릇 개 못주는 법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