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의 당위성 2제

검찰을 개혁해야 할 당위성은 차고도 넘친다. 그동안 검찰이 권력의 개 노릇을 한게 어지간해야 말이지. 그렇지만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언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기관에 적폐 세력이 둥지를 단단히 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2142.html 

“우병우 말이오, (검찰) 내부에 대고 ‘절대 혼자 죽지 않겠다’고 했다는군. 자꾸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게 무슨 뜻이겠소? 이게 간단치 않은 일이에요.”
"물론 검찰 쪽은 펄쩍 뛰었다. 대검 관계자는 “터무니없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이달 초 일부 방송 프로그램 등에서 비슷한 의혹을 제기할 때도 비슷한 해명을 내놓았다. 우 전 수석 쪽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박근혜, 김기춘, 우병우 이 더러운 권력자들 앞에 꼬리를 내린게 몇번인지 헤아릴 수 조차 없다. 촛불 민심의 거센 저항에 의해 박근혜가 파면되고 구속까지 되었고, 김기춘은 블랙리스트 건으로 구속되어 있지만 우병우는 결국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것도 특검 아니었으면 기소조차도 못할 것이었다. 일이 그렇게 흘러간 원인이 지금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검찰 조직 내부에 뿌리내린 우병우 사단은 청산해야 할 적폐 중에서도 우선 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검찰이 꼬리를 내린 게 정치 권력이나 재벌 만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가 떳다.

http://v.media.daum.net/v/20170425085716812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 부자가 처형의 집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영상을 KBS가 24일 보도한 가운데 앞서 방 사장과 처가 간 발생한 사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C 씨는 방씨 부자를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아들 방 씨를 기소유예하고 방 사장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에 C 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해당 CCTV를 증거로 지난 2월 재수사 명령을 내렸다."

방용훈이 누구인가. 바로 찌라시계의 대장 조선일보 방상훈의 동생이다. 그래서였을까? 몇년 전 장자연 자살 사건이 생겼을 때도 이들 형제는 연루되었으나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빠져 나갔다. 이번 처갓집 난동 사건에서도 일차로 빠져 나갔는데 CCTV가 드러나면서 다시 조사받게 생겼다.

검찰은 조사할 이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압 수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권력에 봉사한다.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검찰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이명박, 박근혜가 나올 수 있음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국민들이 검찰 수고한다고 떡 돌리던 그 시절의 검찰로 반드시 되돌려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