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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17 북-미 '말 전쟁'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김정은이 현명하고 이성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칭찬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 (사진=트위터 캡처)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를 볼모로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동안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야당들은 나라의 안보를 걱정하기는 커녕 '코리아 패싱'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어까지 만들어가며 오직 문대통령을 비난하는데만 열을 올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문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담한 선언을 했다. 먼저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06834.html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이라며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72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 경축사에서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 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며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다." 이 얼마나 설레는 말인가. '우리의 동의없이 한반도에서 전쟁을 불가'라고도 선언했다. 그런데 국력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커졌을 리는 만무하다.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국력은 계속 커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명박과 박근혜는 왜 이런 선언을 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이명박이나 박근혜나 북한의 도발로 인한 긴장 상황이 생기면 안보를 챙길 생각은 않고 그것을 자신들의 정적들을 공격하는 빌미로 써먹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박근혜는 청년 실업이 우려되느니 어쩌니 하면서 야당 공격하기 바빴다. 이명박은 더 황당한데, 그건 적폐 청산 과정에서 낳낳이 드러날 예정이므로 그때를 위해 아껴두자.

그 전에 이미 미국의 으름짱에는 이면에 깔린 이해관계가 있다고 짐작은 했다만 트럼프가 그것을 확인시켜 준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83197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에서 북한이 괌 포위사격을 유보하기로 한 결정을 두고 "매우 현명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앞서 북한은 지난 1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며 미국령 괌에 대한 포위사격을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북한의 포위사격 유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현명한 결정’이라고 칭찬하고 나선 것."
"이에따라 지난 주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이른바 '말 전쟁'을 벌이는 바람에 한껏 고조됐던 긴장감이 누그러지는 분위기다. 따라서 미국이 군사행동 보다는 협상에 더 무게를 두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과의 슈퍼 301 발동 문제가 정리되고, 북한이 괌 포격을 유보한다는 선언이 나오기가 무섭게 트럼프가 김정은 더러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나섰다. 그 전에도 이미 여러 차례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 것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흘렸다. 그러니 북한에 대해서 강온 양면 전략을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정은이 괌 포격을 유보한 것을 보면 그게 먹혀든 것 같다.

이번 사단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는 득실은 분명해 보인다. 중국은 꽤 손해를 본 듯하다.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별 말을 못하고, 무역 보복에 관해서도 지적 재산권 문제를 해결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받았으니 손해가 분명하다. 미국의 이익은 분명하다.중국으로부터는 무역 보복을 큰 반발없이 누그러뜨렀고, 한국으로 부터는 사드 배치를 양보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손해를 보았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사드 배치를 양보했으니 손해인 것 같지만, 주한 미군 주둔비 협상이나 한미 FTA 재협상 같은 큰 건수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었으니 그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손익이 결정될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결정은 우리가 한다"고 선언할 수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왔겠나. 전작권은 예정보다 빨리 회수해 올 것이 분명하다. 주한 미군 주둔에 대해서도 '갈테면 가라'고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이제야 주권 국가의 면모가 바로 서고 있다.게다가 어제 KBS 여론조사에서도 문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80%가 넘었다고 하니 그동안 안보 위기로 먹고 살던 자한당, 바른정당 같은 야당들이 아무리 짖어도 촛불 민심은 우리의 주권 국가됨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다. 굳건한 안보로 바탕으로 번영을 누릴 준비를 해야 할 때임이 분명하지 않은가.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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