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분이 확정되었다. 최저 임금을 이 정도로 올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문제는 경제학도 최저 임금이 좋은지 나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래왔듯, 고용주 연합과 피고용인 연합이 협상을 통해 그 선을 정해 왔다. 이 과정도 고용주 연합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기 때문에 중재해야 할 정부는 피고용인들 쪽을 더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보수 정권들은 그동안 보았다시피 가만둬도 힘이 더 센 고용주 연햡 편에 서서 중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을 산 것이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보면 과거의 결정이 옳았는지 어땟는지는 알 수 있다. 최저 임금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