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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17 최저 임금 인상이 문제라고?


내년도 최저 임금 인상분이 확정되었다. 최저 임금을 이 정도로 올렸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문제는 경제학도 최저 임금이 좋은지 나쁜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까지 그래왔듯, 고용주 연합과 피고용인 연합이 협상을 통해 그 선을 정해 왔다. 이 과정도 고용주 연합의 힘이 압도적으로 세기 때문에 중재해야 할 정부는 피고용인들 쪽을 더 고려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 보수 정권들은 그동안 보았다시피 가만둬도 힘이 더 센 고용주 연햡 편에 서서 중재를 하는 둥 마는 둥 했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을 산 것이다.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을 판단해 보면 과거의 결정이 옳았는지 어땟는지는 알 수 있다. 최저 임금이 1988년에 정식으로 시행되어 벌써 30년이 되었다. 그동안 최저 임금 때문에 도산한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적어도 최저 임금이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최저 임금도 더불어 상승할 것이라는 것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어느 정도냐 인데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그건 때에 따라 협상에 의해 달라지게 마련이다. 중재자의 위치에 있는 정부가 어느 편에 기울어지느냐에 따라 인상 폭이 늘거나 줄거나 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는 확연히 노동자들 편이라는 것은 내년 인상분에 대해 고용주 연합에서 특히 반발이 큰 것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고용주 연합의 반발이 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는 있다. 그들은 최저 임금 도입부터 인상 때마다 반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최저 임금의 인상이 문제'라는 것을 부각시켜 여론전을 시도하는 찌라시들의 선동이다. 이 찌라시들의 선동을 잘 분석해 보면 이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이 문제인지 아닌지, 2020년에 최저 임금 1만원 달성이 문제인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그러니 한번 보자.

찌라시들 중 그래도 꼴통끼가 제일 적은 중앙일보는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717003950734 

미국 시애틀, 2016년 최저임금 11달러에서 13달러 인상 후 '소득 감소, 고용 감소 vs. 소득 증가' 주장 맞서
"저임금 근로자 근무시간 9.4%, 월 평균 소득 125달러 감소"
"외식업계 대상 연구에서는 임금 1% 오르고 고용 변화 없어"
최저임금 인상 지지자 "연구 방법 오류" "소득 증가 효과 있어"
미주리주는 "높은 최저임금이 일자리 줄인다"며 최저임금 인하
전문가들 "최저임금 대신 근로장려세제 등 대안 모색해야"


짤방 이미지에 표로 정리해 두었기도 하고, 기사를 보면 최저 임금이 유효하다는 주장과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비슷하게 배치해 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꼼꼼하게 읽어 보면 여기서도 최저 임금이 유효하다는 것이 더욱 신뢰성있는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찌라시 계의 거두 동아일보의 선동을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717030221416 

"“(최저임금이) 1만 원 되면 장사 접을 거예요. 직원이 사장보다 돈을 더 벌 텐데요. 나중에 취업도 안 돼 빈곤층으로 떨어질까 겁이 납니다.” 16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편의점을 하는 A 씨(52)는 한숨부터 쉬었다. 여름은 편의점의 성수기다. 그의 점포는 요즘 하루 매출 220만 원을 올린다. 일 매출 200만 원을 넘으면 보통 ‘대박’ 편의점으로 불린다. 하지만 A 씨가 하루 14시간 이상 일하고 손에 쥐는 돈은 월 200만 원이 채 안 된다. 1000원짜리를 팔면 가맹 수수료, 임차료, 공과금 등을 다 내고 약 100원 남는데, 여기서 70원 정도가 인건비로 또 떼인다. 내년에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 인건비는 80원 정도가 된다."

아직 최저 임금이 1만원이 아니다. 이제 겨우 6,740원에서 내년에 7,530원이 된다. 그런데 1만원이 되었을 때의 아우성을 지금 늘어 놓고 있다. 또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호경기에도 망하는 사업장은 있게 마련이다. 그런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특정 업종의 한 사업자의 하소연을 늘어 놓으면서 최저 임금 인상이 문제인 것처럼 몰고 가려고 한다. 기사에 나오는 사업주에게 해 줄 말은 아주 간단하다. 여러 네티즌이 지적한 바 있지만 최저 임금 1만원을 주면 사업을 못할 지경이면 사업을 접고 알바를 하는 것이 답이다. 그리고 편의점은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이다. 프랜차이즈가 어려운 것은 알바들의 최저 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라, 높은 금융 비용, 부당한 갑을 관계, 본점의 착취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마땅하다.

최저 임금이 도입된 1988년을 기점으로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은 비약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는 내내 고용주 연합은 임금 인상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고 길길이 뛰었지만 그 때문에 망한 사업은 없다. 임금이 급상승하던 시기에도 연구에 의하면 임금 인상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 연구 결과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현재의 기업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경쟁력없어 인건비 따먹기로 연명하는 약소기업들을 제외하면 인건비 때문에 망한 기업이 없다는 점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문제다. 그러니 언제나 불만이게 마련인 고용주 연합은 논외로 치고, 최저 임금 인상이 문제라고 떠드는 찌라시, 그리고 그 찌라시들의 선동에 자발적으로 놀아나 주는 꼴통들, 이들이 진짜 문제다. 언제나 그랬다. 참으로 다행인 것은 지금은 그런 꼴통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것이다. 어차피 끼리끼리 모여서 이불 속에서 만세부르기 마련인 꼴똥들의 아우성은 무시해도 괜찮다. 대한민국은 이제 정상화의 길로 확실하게 접어들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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