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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7년은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적폐 청산에 전력을 기울인 한 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는 달리 '개혁 피로감'이라든가 '적폐 청산보다는 민생에 주력해야 한다'는 소리가 아주 적었다.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이미 짐작할 수 있었던 문제이긴 했지만, 적폐 청산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기는 커녕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기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2017년의 경제 성적표가 나왔다.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825880.html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2017년 수출입 동향 및 2018년 수출입 전망’을 내어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에 견줘 15.8%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입은 4781억달러로 17.7% 증가해 958억달러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 한국의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대인 3.6%이며, 세계 수출 순위는 두 계단 올라 6위를 기록했다. 기존 수출액 최고는 2014년 5727억달러였다."

짤방 이미지에서 보인 수출입 동향을 보면 박근혜가 온갖 뻘짓을 하던 2016년에도 무역 규모가 늘긴 했다. 그건 정치가 좀 못한다고 대한민국 경제가 거덜나고 말고 할 단계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러나 2017년에 수출입 성장률이 대폭 상승했다는 것은 정치가 상식적으로 운용되면 성장 잠재율이 100% 구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건 이재용이 구속되고도 삼성은 여전히 잘나간다는 겻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제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성장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문에 성장 잠재율조차 까먹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는 동안 똑똑히 보았다. 그러니 성장해야만 복지도 뒤따라 온다는 '자칭 보수'들의 구호는 헛소리임이 드러났다. 성장과 복지는 따로따로 봐야 할 것이 아니고, 국가 시스템이 상식적으로 돌아가면 국가 발전의 두 축으로 기능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이제 2018년 새해가 밝았고, 경제 전망은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고, 그로 인해 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날 가능성도 어느 때보다 높다. 그리고 정부도 적폐청산과 더불에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국정 운영 목표를 잡은 만큼, 야당의 발목잡기만 없다면 올해 코스피 3000 고지 등극도 결코 희망사항일 뿐인 것은 아니다.

적폐는 청산하고, 경제는 오히려 더 개선되는 이 경이로운 현상을 촛불 시민들은 환영해 마지 않을 것이다. 2018년, 대한민국 화이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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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 발목을 잡은 집단들은 대부분 꼴통들이었지만, 적지 않는 비중의 '자칭 진보' 집단들도 그 대열에 합류했다. 이런 존재들은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정도를 넘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 지금도 꼴통들이 심심하면 거론하는 것이 노무현의 퇴임 직전 지지율이 박근혜의 파면 직전 지지율과 같은 5%였다는 조롱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의 노무현 추모 열기를 생각해 보면 노 전 대통령의 퇴임 당시의 저 지지율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 조짐이 벌써 드러난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01258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replyArea 


"문 대통령은 10일 정오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분 한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의 국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5월10일 이 날을 진정한 국민통합의 시작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대통령 후보 시절 외쳤던 ‘적폐청산’은 이 날 취임 연설에서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대신 통합을 향후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화두로 제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연설에서는 ‘촛불’이라는 단어도 빠졌다."


이게 문제가 될 사안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자. 기사 인용 뒷부분은 문재인의 취임사를 평이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기사의 사두에 저런 언급을 해 두었다. '적폐 청산이라는 언급이 없었다'나, '촛불도 빠졌다'라는 언급이 언론으로서는 할 수 있는 지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다. 문제는 저 언급이 나온 시점이다. 오매불망 자신의 적들이 망하기만을 바라는 쓰레기들이야 그 전부터 시비를 붙던 터여서 더 거론할 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자칭 타칭 개혁 언론 중의 하나라고 불리는 경향이, 허니문 기간도 없이 취임사를 전하는 기사 서두에 저렇게 비판적인 언급을 먼저 해 두었다는 점은 이 후의 경향의(또는 저 기자의) 행보가 참여정부 때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문제는 더 있다. 촛불 민심의 어느 누구도 저 기자에게 대변인의 역할을 맡긴 적이 없다. 그러니 '적폐 청산'이라는 말이야 문재인이 직접 한 이야기여서 저 기자가 거론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촛불이라는 단어가 빠졌음'을 지적할 권한은 없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기자의 언급 한마디에 벌써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겠으나, 기자의 논조는 지속적으로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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