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를 못봤다 세상사가 그러하듯 법도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념과 관련된 법은 특히나 나쁜 쪽으로 악용되기로 유명했다. 그 대표적인 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이 법은 색깔론을 지원하는 강력한 도구였다.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확보했을 때, 폐지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가졌다. 그러나 지금의 야당 자한당이나 바른미래당처럼 당시의 야당 한나라당의 무대뽀의 반대질에 주눅이 든 당 지도부 천정배, 정동영 등이 후퇴를 해버린 탓에 국가보안법은 살아남았고, 그게 지금까지 황당한 상황을 만들어 냈다. 그 기사를 보자.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2201 "자본론·독일 이데올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