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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2.06 불평등의 재검토
  2. 2016.01.29 윤리학과 경제학

불평등의 재검토

독서 2016. 2. 6. 19:59
아마티아 센은 전작 '윤리학과 경제학'에서 주류 경제학이 합리적 선택이론을 바탕으로 수학적 정교화의 길을 가는데 대해, 윤리학을 경제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즉 인간의 이타적 본성을 경제학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책에서는 그 범위를 좀 더 좁혀 불평등에 대해 재검토라는 형식을 빌어 그것이 완화되어야 함을 이야기한다. 불평등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완전한 평등을 주장한다고 섣불리 단정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센은 먼저 인간의 다양성을 언급한다.
"인간은 철저하게 다양하다. 우리는 외부 특성(상속재산, 자연적, 사회적 생활환경)만이 아니라 개인별 특성(연령, 성별, 질병에 대한 약성, 물리적, 정신적 능력)에서 서로 다르다. 평등론을 평가하는 일은 이런 폭넓은 인간의 다양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완전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다르다'라는 명제에 바로 발목이 잡힌다. 그래서 다양성을 먼저 인정한 다음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논의한다.
"전통적으로 정치철학이나 사회철학 또는 경제철학에서 평등론은 특정 공간과 연결되기 때문에 주요 평등주의에서 자주 나타나는 것은 이런 공간들 하나 (이를테면 소득, , 효용) 평등이다."
"평등의 중요성은 종종 자유의 중요성과 비교된다. 사실상 평등과 자유의 같등에 대한 또는 그녀의 입장은 종종 정치철학과 정치경제학에 대한 그들의 일반적 견해를 보여주는 훌륭한 지표로 여겨졌다. 예를 들어, 자유주의 사상가들은 반평등주의자로여겨질 뿐만 아니라,정확히 자유에 대한 과도한 관심 때문에 반평등주의자로 규정되기도 한다."
"앞절의 논의에 비추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유와 평등의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개인의 복지는 존재의 [ 그대로 '좋음(wellness)'] 이해될 있다. 삶은 상호관련된 행위와 존재로 구성된 '기능' 집합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질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개인의 성취 수준은 개인의 기능 벡터로 여겨질 있다. 적절한 기능은 적절한 영양섭취,좋은 건강 유지, 나쁜 병에 걸리지 않는 것과 조기사망에서 벗어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 행복한 생활, 자기존중 확보, 공동체 생활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좀더 복잡한 성취수준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는 이러한 기능들이 개인의 존재를 구성하므로 이런 구성요소들을 평가하는 형태로 복지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확히 어떤 기본구조를 선택하든 간에, 우리는 소득 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방향 전환을 함으로써 빈곤 극복이 의미하는 바를 좀더 정확히 이해할 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빈곤구제책의 우선성에 대해 좀더 명확한 지침을 얻을 있으며 명백히 서로 다른 상황에서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부유한 나라에서 빈곤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할 있다. 슬기롭게 자유의 결핍을 중심으로 빈곤을 이해하는 관점은 근본 관심사의 다양성과 논리적 상관성을 갖는다."

이런 주장을 통해 우리는 센이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센은 불평등이란 불가피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주류 경제학의 틈새에서 불평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를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소중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센이 그런 주장을 함에 있어서 실증적 접근이 아닌 관념적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념적 추론의 허무함을 한번 보자.

"사람들이 기아와 말라리아가 없는 삶을 원한다면, 공공정책을 통한 이런 질병의 퇴치는 '그들이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있는 자유' 향상시킨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말라리아 없는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성취했다고 말한다면 어리석은 짓이리라. 분명히 그렇다. 그러나 리석은 짓인가? 말라리아가 없는 상태는 부담이 아니며 설령 반사실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선택이 주어지더라도 상태를 거부할, 대신에 말라리아를 선택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센도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다시피 '말라이아 없는 삶'이란 선택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예도 한번 보자.
"설령 리치맨 씨가 소득이 높아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있지만 온갖 기회를 놓쳐서 마침내 비참해졌다고 하더라도 그를 가난하다고 부르는 것은 이상할 것이다. 있고 결핍하지 않게 생활을 꾸려나갈 있는 수단을 갖고 있었지만 자신을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를 가난한 사람으로 수는 없다."
"수단이 없기 때문에 굶어야 하는 사람과 수단을 갖고 있지만 단식을 선택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 사람 모두 마지막에는 굶어서 영양결핍 상태에 빠지게 되겠지만 단식하는 사람은 가난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수단이 없는 사람- 적절하게 영양을 섭취할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 가난하다."
실증적으로 보면 앞에서 든 예들은 모두 관념적으로만 고려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좋은 삶을 어떻게 정의하든 사람들이 '말라리아가 있는 삶'을 선택할 리 만무하며, 자신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 망한 사람을 들어 불평등이 문제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식하는 사람들이 영양결핍상태에 빠질 리도 만무하다.

물론 센이 관념적 추론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서 불평등을 바라보는 센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관념적 추론으로는 불평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수단을 이끌어내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불평등이 점점 문제가 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센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센에 기대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내가 이 책을 읽는데에 꽤 어려움이 있었다. 물론 그것은 내가 철학적 수사법에 정통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서양철학사를 다시 읽어 봐야 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다. 왜냐하면 철학적 수사법에 익숙해지고 나서 이 책을 다시 읽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이유야 어떠하든 인문학의 길로 이미 접어든 사람들이라면 학계 주류들의 수사법에 익숙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센의 생각을 좀 더 잘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 이 책도 독서 추천은 중립이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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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학과 경제학

독서 2016. 1. 29. 20:10

아마티아 센은 '후생 경제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으며, 1998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인도의 경제학자이다. 여기서 후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복지라고 말하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보아도 된다.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 치고는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편인데 복지를 강조하는 경제학자여서 좌파 경제학자들에 의해 국내에 어느 정도 소개가 된 상태이다. 수학적 모델을 정교하게 가다듬는 것에 집착하는 주류 경제학자들 틈에서 복지를 이야기하고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거론한다는 점에서 좌파가 선호할 수 밖에 없는 학자이긴 하다. 나의 윤리적 지향점과도 맞아떨어지는 것이어서 센의 책을 두 권째 읽고 있긴 하지만 이 책을 꼭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지는 않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자의 주장을 먼저 보고 이야기하기로 하자.

근대 경제학의 아버지는 아담 스미스라는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런데 그 아담 스미스가 사실을 잉글랜드의 글래스고 대학 도덕철학 교수였다. 계몽주의 시대의 지식인 답게 스미스는 인간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여, 유명한 그의 저서 '국부론'에서 분업에 의한 생산 효율의 획기적인 증대와 이기적 개인들의 경제행위를 이야기하게 된다. 이 '이기적 개인들의 효율적인 경제 행위'라는 개념이 이후의 경제학의 확고한 이념적 바탕이 된다. 이 개념은 경제가 오직 경제학으로만 연구될 때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데 경제학이 점차 범위를 넓혀가면서 사회 현상이라는 점이 부각될 수록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게 된다. 바로 인간의 이타적인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직접 충돌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모순은 2002년에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만이 주창한 행동경제학에서 설명이 가능해진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경제인을 합리적으로 보지 않는다. 카너만은 원래 경제학자가 아니고 심리학자다.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결과 인간은 결코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을 오직 이기적인 존재로 또는 오직 이타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합리적(여기서 합리적이란 개인의 이익 축구를 극대화한다는 의미) 개인이라는 경제학의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제학의 아버지라는 스미스도 다른 책 '도덕감정론'에서 '정의의 도덕'과 '자애의 도덕'을 같이 이야기했다. 여기서 '정의의 도덕'이 시장에서의 정당한 교환을 지탱하는 개념이다. 그리고 '자애의 도덕'은 인간의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개념이 된다. 결국 스미스는 인간의 행위 바탕을 제대로 관찰했지만 후대의 경제학자들이 자의적으로 합리적 개인이라는 개념만을 가져와서 그것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는데에 전력을 기울인 것이다.

주류 경제학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으나 주류 경제학 내부에서는 대안이 나올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아마티아 센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윤리학을 경제학에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센은 경제를 움직이는 것이 인간의 심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지적 전통에 충실하게 그 기원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사실, 경제학은 다소 상이한 두 가지 기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기원은 모두 정치학과 연관되어 있었지만, 그 방식은 서로 약간 달랐다. 하나는 '윤리학'에, 다른 하나는 '공학'이라 불릴 만한 것에 관련되어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정치학이란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변되는 그리스 철학에서의 정치학을 말한다. 그리고 센은 주류 경제학의 문제를 "현대 경제학의 특징인 자애심의 결핍"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서양 철학의 지적 전통에서는 조금도 벋어나지 않는다.
"경제학의 본질적인 성격이 일단 인정된다면, 경제학의 윤리학적 기원과 공학적 기원 모두가 나름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나로서는 행위동기와 사회적 성취에 대한 윤리학적 관점이 제기하는 심오한 질문들이 반드시 현대 경제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러나 동시에 공학적 접근이 경제학에 줄 것이 똑같이 많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센도 경제학자로서 주류 경제학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윤리학을 동원한다.
"윤리적 성찰을 빠뜨린 채로 인간동기를 기이할 정도로 편협하게 규정하는 것조차도 경제학에서 중요한 수많은 사회관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경제학에 대한 비윤리적 접근이 반드시 비생산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합리적인 유형의 인간들이 우리 교과서를 채우겠지만, 세상은 훨씬 다양한 것이다."


결국 센도 인간이 이기적으로만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이타적인 요인도 경제학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논리 전개가 전적으로 사변에 의존하고 있어서 문제다. 몇 구절을 보자.
"실제 행위가 합리적 행위와 동일하다는 가정을 방어하기 위해 언급될 수 있는 것으로는, 이 가정이 비록 오류를 범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특정한 형태의 비합리성을 가정하는 다른 방법은 더 심한 오류를 범할 것이 확실하다는 주장이 있다."
"주류 경제이론에는 행위의 합리성을 정의하는 두 가지 지배적 방법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는 합리성을 선택의 내적 일관성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합리성을 자기이익의 극대화와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자기이익 극대화는 비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또는 적어도 반드시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은 결코 틀린 말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이익 극대화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은 반드시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주 터무니 없어 보인다."
"보편적 이기심을 실제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도 잘못일 수 있지만, 보편적 이기심을 합리성의 요구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조리한 일이다."
이런 논리 전개는 오랫동안 사색해 온 윤리적 관념에 대한 설명으로는 내적 일관성이 있을지 모르나 경제학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센도 다음과 같이 모호한 말로 결론을 내려 놓았다.
"나는 후생경제학이 윤리학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본질적으로 풍부해질 수 있고 그리고 윤리학 연구도 역시 경제학과 더 긴밀한 접촉을 가짐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예측적이고 기술적인 경제학조차도 행위결정과정에 후생경제학적 성찰을 위한 여지를 더 많이 만들어둠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세 가지 작업 중 어느 것도 특별히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 작업들은 뿌리 깊은 모호성을 안고 있으며, 문제들 중 많은 것들은 본래부터 복잡하다. 하지만 경제학을 윤리학에 더 가까이 접근시키려는 근거가 이 일이 하기에 쉬울 것이라는 점에 있지는 않다. 그 근거는 오히려 그러한 작업에 따른 보상에서 찾아야 한다. 그 보상의 크기는 꽤 기대해볼 만할 것이다."

사변적인 논리 전개가 허무한 것은 다음과 같은 예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자신의 앞에 놓인 두 개의 건초더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일지를 결정할 수 없어 굶어 죽는 뷰리던의 당나귀(Buridan's ass)는 합리적으로 건초더미 중 어떤 것이라도 선택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굶어 죽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라도 선택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나귀는 다른 건초더미가 아닌 바로 어떤 하나의 건초더미를 선택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은 단지 부분적으로만 정당화되었을 것이다. 합리적인 공공의사결정은 이처럼 부분적으로만 정당화되는 선택을 따를 수밖에 없다."
어떤 생물도 선택을 못해 굶어 죽는 법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를 들어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에 잘해야 제자리를 맴도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1990년대면 문화진화론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센은 거기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아마도 센이 주류 경제학의 지적 전통에 충실하지 않았다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것은 센을 탓할 일은 아니다. 진화란 다양한 변이들 중에서 환경에 적응한 것들만이 살아남는다. 문화의 발전도 진화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난 만큼 센의 생각도 하나의 변이로서 등장했다가 적응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다. 내가 보기에 진화론에 바탕하지 않은 사변적 논의는 머지 않아 도태될 것이다. 그렇지만 주류 경제학이 등한시하는 복지나 불평등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학자여서 개인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오래 활동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독서 추천은 중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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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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