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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17 사드 배치, 미국의 출구 전략




사드 배치로 촉발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 같다. 미-중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것은 미국이 강행에서 한발 물러 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항모 칼빈슨호의 한반도 출동도 단순한 일정 변경이라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논평만 내놓은 채 더 이상의 군사적 위협은 자제했다. 그리고 미국이 출구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구체적으로 밝힌 메시지가 떳다. 기사를 보자.

http://news.jtbc.joins.com/html/524/NB11455524.html


"미국 백악관 관계자가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및 운용 시점과 관련해 "한국의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물론 '다음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 곧바로 '사드 배치 철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일정대로 강행하겠다'에서 저렇게 한발 물러섰다는 것은 협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다. 불가피하게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우리가 반대 급부를 기대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는 성주 군민들과 촛불 민심의 일치된 저항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때 민감한 문제인 사드 배치에 대해 미국이 한발 물러섰다는 메시지를 내보낸 것은 현재 형성된 한국의 정치 지형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그 말은 양강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모두 협상 가능한 상대라고 본다는 뜻이다. 게다가 자신들 나름대로의 정세 분석을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한 미국이 지금 상황을 인정한다는 것은 문재인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 국, 내외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정권 교체를 기대해도 좋겠다. 이대로만 계속 가자.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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