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 제임스 길리건 I


우리는 소위 보수정권 8년 반을 지나면서 수 많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격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수 정권이 진보 정권보다 더 해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왜 보수 정권이 더 해로울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사회에 보수와 진보가 모두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보수라 칭하여지는 정치 결사체는 친일 독재 잔재 세력과 결부되어 있어서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수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보다 정치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어떠할까?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있다. 미국은 공화당이 보수, 민주당이 진보로 평가된다. 그런 미국의 정치 지형에서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더 해로운 존재들이라고 이 책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저자는 정치 이야기를 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을 것 같은 의대 정신과 교수이다. 의학자가 보기에 공화당 정권이 더 해롭다는 이야기를 한다. 먼저 이 책이 출판되는 때에 가장 가까운 과거의 공화당 정권인 조지 부시의 발언을 들려준다.

""가진 분들과 더 가진 분들을 이렇게 뵈니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을 엘리트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을 저의 기반이라고 부릅니다." - 조지 부시"

그리고 사람들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들려준다.

""실업자가 늘어나면 불평등도 확대된다. 그리고 실업자가 줄어들면 불평등도 감소한다." - 제임스 갤브레이스"

"자본주의를 가장 격렬하게 비판한 카를 마르크스(Karl Marx)가 태어나기도 한참 전에 자본주의의 으뜸 가는 철학적 옹호자였던 애덤 스미스 (Adam Smith)는 벌써 이 경제 체제의 결함 하나는 수요 공급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실업률이 높은 경제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고용자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대적 빈곤을 키우는 정당을 지지하도록 다수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공화당이 내놓은 해법은 중, 하류층과 극빈층을 이간질해서 내 지갑을 얇게 만드는 주범이 상류층(과 상류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초점을 흐리는 것이었다."

저자는 사회의 병리 현상과 공화당 정권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한다.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 살인과 자살이 늘어남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 아주 잘사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됨도 안다."

"범죄율과 폭력 발생률이 높아질수록 중산층과 저소득층은 서로를 증오하도록 농락당하며 자기 주머니를 진짜 털어가는 사람은 자신들 가운데 있는 비교적 소수인 무장 강도가 아니라 더 소수인 아주 잘사는 사람들과 그들을 대변하면서 돈을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손에서 최상류층의 손으로 옮기는 공화당 정치인임을 깨닫기 어려워진다. 가난한 사람은 총을 들고 강도질을 하지만 부자는 펜을 들고 강도질을 한다는 옛말이 딱 들어맞는다."

"사회경제적 스트레스와 중압감의 수준을 높여서 자살률과 살인율을 높이는 정책을 옹호하면서 공화당은 자신들이 공언한 번영과 치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한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선거에서 이긴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보증 수표'다."

우리의 경우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좋은 상황이 있다. 바로 북한의 위협이다. 간첩 또는 북핵하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보수 정권 지지로 돌아거나 지지를 강화한다.

저자는 대중들의 모순된 태도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는다.

"대부분의 유권자와 정치인은 이 세상의 폭력을 줄이고 싶다고 주장하면서도 사실은 폭력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낳는 정책으로 번번이 쏠린다고 말이다."

우리는 진보와 보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두 정치가의 말을 들음으로써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진보의 성패는 많이 가진 사람의 풍요에 우리가 더 얹어주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너무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베풀어주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우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미국을 보고 싶어하는 당이다 ." -로널드 레이건"

다음 글에서 계속............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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