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결과물없이 끝난 미중 정상회당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03/0200000000AKR20170403055200083.HTML

미중정상회담이 끝났다. 예상했던 대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북핵과 사드 배치 문제가 걸려있는 우리로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결과는 빈털털이다. 이제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을 무마할 실마리를 얻기 위해 미중정상회담에 목을 매고 있었던 외교부는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궁금해진다. 일단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408073643476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첫번째 미·중 정상회담이 7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양측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해결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구체적인 해법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는 게 미국측 브리핑의 핵심이었을 만큼 입장차가 분명했던 것으로 보인다. 1박2일 회담은 양측의 입장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탐색전에 그친 셈이다. 양측은 공동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동성명도 채택하지 않았다."
"두 정상이 중국이 반발해온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중국의 사드 보복을 놓고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회담 직후 주요 부처 장관들의 브리핑에서도 사드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트러프가 정상회담에 앞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진전된 조치를 압박하는 등 심상찮은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중국의 대한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미국의 제동 움직임이 기대됐다. 하지만 회담 후에도 가시적인 해법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드 문제는 양국의 입장차가 분명한 상황이어서 타협의 여지를 찾기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결과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일 것이다. 미국은 또 일을 이미 벌여놓았는데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배치를 철회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는 없을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 직접 전쟁할 것이 아니라면 저런 식으로 끝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에 비해 북핵 문제는 미국에게나 중국에게나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드 배치 결정 문제는 첫단추부터가 잘못 꿰진 아주 고약한 정책 실패 사례이다. 이럴 때 국민적 저항은 외교를 하는 인간들에게는 발뺌을 할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된다. 그런데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저렇게 저항하는 국민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도대체 이것들은 미국에 무슨 약점을 잡혔을까? 주식 시장에 보면 겉모습은 한국인인데 외국 자본을 위해 움직이는 세력이 있다. 이들을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한다. 혹시 이것들이 그 '검은 머리 외국인'들은 아닐까? 박근혜는 그들의 우두머리이고.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드는 황당한 생각이긴 하지만, 한편으론 오죽했으면 이런 상상까지 하게 되나 싶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