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군사력 열세를 굳세게 주장하는 국방부의 자가당착

국가 안보는 정말 중요하다. 게다가 우리는 북한을 바로 옆에 두고 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안보에 관한 사항을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저거 마음대로 이용해 먹는 꼴통 집단이 있다. 말 안해도 알 사람들은 다 안다. 남, 북한 군사력 문제에 대한 분석 기사가 떳다. 먼저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4248&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M

"남한은 군사력이 북한에 비해 열세인가 우위인가? 묻고 또 묻는 질문이다. 남한 GDP가 북한의 46배(2014년)나 되는데 남한이 대북 군사적 열세라고 주장하면 이는 누구한테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북한보다 44배(2014년)나 많은 국방예산을 쓰는 국방부가 대북 군사력 열세라는 주장을 하면 스스로 낯부끄러울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정부와 군은 대북 군사적 우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아니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 국방부(군)로서는 군 기득권을 지키고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데서, 보수세력으로서는 정권을 장악하는 데서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온 안보 이데올로기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한국방위의 핵심역할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한국군이 아직 북한을 방어할 수 있는 단독 능력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국방부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자기모순적인가, 또 시대착오적인가를 보기로 하자."
"우리 국방부는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인 1989년에 "남북한 군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전쟁수행잠재력면에서는 한국이 월등히 우세하지만, 동원 군사력면에서는 남북한이 대체로 대등"(국방부 <1989 국방백서>, 185쪽)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우리 국방부는 "상비 군사력(현존 군사력)면에서는 북한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이는 의도적으로 남한의 상비군사력을 과소평가한 것이다. <1990 국방백서>는 지상장비, 해상장비, 항공장비가 모두 한국군이 성능면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록 핵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남한의 대북 군사적 우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남한 공격을 위해 핵을 사용할 수 없다. 한반도는 매우 폭이 좁고 종심이 아주 짧은 전장 환경 때문에 단 1발의 핵이라도 사용되면 북이든 남이든 똑같이 괴멸적 피해를 입는다."
"따라서 북한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도 한반도에서는 핵을 사용하기 어렵다. 남과 북은 이미 재래식전력에서 서로 상대를 과잉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있기 때문에 굳이 남한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북한은 대남 전쟁억지력을 갖고 있다."
"국방부가 2011년 군간부 및 병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남북 군사력 비교에 관한 여론조사가 국회 국정감사 때 보고되었다. 그에 의하면 군간부(1253명 대상)의 경우 한국군 우세응답이 72.6%인데 반해 북한군 우세는11.9%에 불과하다. 병사(2267명 대상)의 경우는 한국군 우세응답이 62.6%, 북한군 우세는 22.9%다.(국방부,<2012년도 국정감사요구자료>, 2012.10. 558쪽)"

상황이 이러함에도 새누리당 정치인들과 정치 군인들은 국민들을 향해서 북한의 위협을 앵무새처럼 되네이고 있다. 그걸 또 꼴통들은 반복하고 있고. 박근혜는 북핵 위협이 뻥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꼴통들은 정신을 좀 차려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