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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국정원 직원 감금에 대한 고발 건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났다.

thinknew 2016. 7. 6. 18:10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논란이 있었다. 국정원 직원이 댓글 공작을 했는데 이게 당시 민주통합당에 들통이 난거다. 이게 문제가 되자 막근혜는 오히려 역공을 펼친다.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을 감금했다고. 검찰도 국정원 직원이 댓글 공작을 한 흔적은 없다라고 해서 결국 박근혜는 대통령에 당선되고 오히려 검찰은 민주통합당 의원들을 국정원 직원 감금 협의로 고발을 한다. 그 고발 건에 대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평결이 났다. 직원을 감금한게 아니고, 직원이 스스로 나오지 않았다고.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4140&PAGE_CD=ET001&BLCK_NO=1&CMPT_CD=T0016

"18대 대통령선거를 닷새 앞둔 지난 2012년 12월 14일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당사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당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됐다"라고 역공에 나섰다."

"그 직후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고 발표했다. 사흘 뒤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다. 이후 검찰은 당시 민주통합당 이종걸·강기정·김현·문병호 의원과 당직자 한 사람을 국정원 직원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물리치고, 야당 의원과 당직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국정원 여직원이 감금됐다"고 주장한 박 대통령 발언은 국면전환용 물타기였음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야당 의원들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책임 역시 작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억장이 무너질 이야기이지만 워낙에 이런 일이 빈번해 좀 덤덤하다. 전과 14범인데다, BBK 사건에 관한 결정적인 물증인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이명박은 멀쩡하게 대통령에 당선되어 4대강으로 나라를 말아먹었다. 이번 판결에도 나왔다시피 박근혜도 국정원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하고도 멀쩡하게 당선되어 이명박에 이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여론'이라는 책을 지은 월터 리프먼은 "일상적인 사실, 창조적인 상상력, 믿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이들 세 요소들로 구성된 모조 현실에는 과격한 본능적인 반응이 있었다."라고 했다. '주어가 없다'고 해도 믿어주질 않나, 공작을 한다고 해서 확인하러 갔는데 그걸 감금이라고 적반하장 격으로 주장을 해도 믿어주질 않나, 도대체 새누리당을 지지한다는 이 꼴통스러운 인간들이 새누리당이 하는 것이라면 믿어주지 못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정말 새누리당은 천복을 타고 난 당인 모양이다. 무슨 짓을 해도 지지자들은 오불관언하고 맹목적으로 지지를 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