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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9.01 문재인 정부 2기 개각 그리고 이석수의 기용

거울 광택


문재인 정부 2기 개각이 단행되었다. 고위 공직자들의 인사여서 언제나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단 개각 관련 기사를 보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808301500001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을,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58)을 내정하는 등 부처 장관 5명을 교체하는 첫 개각을 단행했다."
"신현수 실장의 사의 표명으로 공석이 된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5)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51)을 임명하기로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검찰이 정권의 개 노릇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을 지는 안봐도 비디오 아니겠나. 그래서 군부 독재 시절에 야당의 중요한 투쟁 목표 중의 하나가 '검찰의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이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으나 김영삼은 '검찰의 독립'을 추진하지 않았다. 그런 상태가 김대중 정부까지 이어지다가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그렇게 독립시켜 놓았더니 평검사들이 대통령에게 대들고, 결국은 이명박 정권 들어서자 마자 신속하게 정권의 하수인 노릇으로 되돌아간 흑역사가 불과 10여년 전에 있었다. 국정원장의 대통령 독대를 금지시킨 것도 참여정부들어서였다. 이렇듯 검찰이나 국정원같은 사정 기관들은 야당일 때는 정권으로 부터 독립시켜야 하지만 정권을 잡고 나면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시키기를 꺼려 하게 되어 있다.

이석수 전 청와대 감찰관은 박근혜가 임명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박근혜의 최측근이었던 우병우를 내사했다. 그 말은 이석수가 특정 개인에게 충성하는 인물이 아님을 말해 준다. 그런 인물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중용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개혁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뜻이다.

기무사의 계엄 검토 파동에서도 보듯, 기득권의 유지가 가능한 시스템을 지키려는 적폐들의 저항은 아직 뿌리 뽑히지 않았다. 이럴 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윤석열이나 이석수같은 강골들을 사정 기관의 요소 요소에 기용하는 것에서 문대통령의 적폐 청산 의지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이들의 기용 그 자체만으로도 정권에 기대 뭘 해 보려는 잠재 세력들을 억누르는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느리기도 하고 두드러지지도 않지만 적폐 청산은 쉼없이 이어지고 있다. 좋은 일이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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