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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6.07 양승태, 난신적자
  2. 2018.05.30 양승태 대법원의 타락상


난신적자(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신하와 어버이를 해치는 자식. 다시 말해 사회의 기생충과 같은 사람을 이르는 말)는 어떤 사람들인가. 왕조 시대에는 왕이 절대 권력을 쥐었기 때문에 설사 왕이 틀렸더라도 결코 '왕이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왕이 틀리지 않았음을 논증해 냄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인간들이다.

왕조 시대에만 이런 인간들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 정치에서도 이런 인간들은 넘쳐난다. 군부 독재 때는 말할 것도 없고, 민주화에 대한 헌신만으로도 존경받아 마땅한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 조차도 제왕적 총재로 군림함으로써 그 밑에 가신들을 거느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탈권위적 지도자의 전형을 보여주었으나 변덕스럽기 그지없는 여론에 비위를 맞추기보다는 '일인지하 만인지상'을 탐함으로써 편하게 사적 권력을 얻으려 했던 인간들이 이명박을 다시 세움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했다. 그 이명박을 계승한 박근혜 치하에서 그들은 오직 박근혜의 눈치만 보면 되었다. 국회의원들이야 공천권을 당 총재가 쥐고 있으니 박근혜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하더라도, 삼권분립의 한 축인 대법원장이 또 다른 한 축인 대통령의 눈치를 살폈다는 것은 바로 '난신적자' 이 한마디 외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전 대법원장인 양승태의 처신을 거론한 기사를 한번 보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47981.html


“VIP(대통령)가 갖는 우려의 원인 분석. ‘배신 트라우마’로 인하여 3권 분립의 한 축에 대하여도 쉽게 신뢰를 주지 아니하는 성향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일 추가 공개된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방안’ 문건에 등장하는 내용이다."

물론 아직은 위의 문건에 양승태가 직접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정황 증거는 넘쳐난다. 따라서 양승태가 관여되었다고 단정지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 싶다.

문건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 대법원이 3권 분립의 한 축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위에 있는 존재로 설정을 해 놓았다. 그래 놓고는 그 대통령의 은혜를 입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문건 작성자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 틀림없는 대법원장 양승태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적폐 청산을 오랫동안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 시민 세력들은 신발끈을 더욱 단단히 묶어야 한다.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승리할 것이 분명한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출발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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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밖의 퇴장


심심치 않게 한번씩 언론사 기자나 경찰의 비리가 드러나곤 한다. 그래도 언론사를 없애자거나 경찰 조직 자체를 없애자는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물론 사회적 흉기로 전락한 찌라시들은 예외다) 그건 그들의 역할이 사회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사법적 판단의 권위를 지닌 것은 대법원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에는 어쩔 수없이 수긍하곤 했다. 검찰은 정치 검찰 논란에 휩싸인 적이 한두번이 아니지만 그래도 법원, 특히 대법원은 정치 권력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사람들이 인정해 왔다. 그런데 그 대법원이 정치 권력과 유착되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KTX 승무원 해고 판결과 전교조 법외 노조 판결에 이어 세월호 사건의 판결에도 대법원이 개입한 문건을 발견한 것이다. 이건 국기 문란 정도가 아니라 사법부와 법치 국가의 근간이 허물어진 충격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일단 기사부터 확인하자.

http://v.media.daum.net/v/20180530050617083?rcmd=rn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참사 책임자 재판의 관할 법원을 바꿔 특정 재판부에 심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시점은 세월호 침몰 사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장 이준석씨 등을 재판에 넘기기도 전이었다."

이로써 이명박, 박근혜를 거쳐 오는 동안 대한민국은 오직 대통령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왕조 시대로 회귀했음을 분영하게 보여준다. 야당들이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난한 것이 단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던 셈이다. 물론 그런 전근대적인 시스템이 부활한 데에는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삼권 분립에 의한 상호 견제의 역할을 스스로 대통령에게 반납해 버린 국회, 특히 한나라당-새누리당-자한당으로 이어지는 꼴통당 국회의원들의 죄과가 상당하다.

직접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꼴통짓을 해도 다음 총선까지는 달리 도리가 없지만,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법원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한 것이 아니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은 현 대법원장의 의지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 의지를 의심할 이유는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이 참에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수장들도 국민들의 직접 선거로 뽑는 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교육감도 직선하는데 대법원장,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을 직선으로 뽑지 못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이것도 만능 해결사는 아니어서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할 사인이긴 하다. 그러나 공론화를 거쳐서 현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법원을 비판의 무풍지대로 남겨둬서는 안된다.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은 거의 반드시 부패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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