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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5.20 정권 교체 후의 여와 야, 빛과 어두움?

https://twitter.com/LoneWolf_Ahn


짤방 이미지는 어느 네티즌의 트윗이다. 과연 대통령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대한민국은 천지개벽을 했다. 촛불 시민혁명 대단하다. 그리고 거기에 화룡점정인 문재인 대통령 너무나 고맙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이제 10여일 지났지만, 그간 보여준 행보는 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꼴통들은 문비어천가를 부른다고 난리치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좋은 건 어쩔 수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는 야당의 고민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27037&PAGE_CD=N0004&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MPT_CD=E0018M 


"그런 면에서 현재 90%에 가까운 국민들이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는 문 대통령에게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으면서도 야당으로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라며 "호남에서 지지율이 저렇게 벌어지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 당장 추경예산에도 반대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더 깜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숙명적으로 여당과는 적대적 공생 관계를 맺을 수 밖에 없다. 여당이 잘못해야 야당이 살 수 있는 것이지. 그런데 바른정당의 이혜훈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두렵다"라고 한 말은 정곡을 찌른 것이다. 기사에서 나온 국민의당의 고민도 이혜훈의 고민과 궤를 같이 한다. 자한당은 저런 고민을 토로할 정신도 없다. 이러니 국회의원 선거가 아직 3년이나 남았다는 점이 아쉽다. 짤방 이미지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통령 하나 바꾸었을 뿐인데 이 정도라면, 국회의원 300명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흐뭇한데 그걸 못하니 아쉽다는 말이다. 물론 국회의원 300명이 다 문재인 대통령 같을 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필요한 것은 국회에서의 과반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 정도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바꾼 것 이상으로 많을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그건 그렇고, 고양이 쥐 생각해 주듯 야당 생각을 조금 해 주어 보자. 야당의 딜레마는 이런 것이다. 여당과 대통령이 잘 할 때는 협조하는 것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야당이랍시고 존재감을 보일 궁리만 하고 있다면 그건 자멸하는 길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이 아닌 이상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야당으로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비판을 할 기회가 분명히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지금 야당에게 필요한 것은 전략적 인내이다.그런 전략적 인내를 감내하지 못해 사라져 간 개인으로서나 집단으로서의 정치 세력들은 많다. 그 자체도 파격이었지만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원내 대표 초청 오찬을 통해 협치를 위한 장을 활짝 열어 놓았다. 그 장에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는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할 정치인 또는 정치 집단이 누구일지 그것을 관찰해 보는 것은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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