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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0.20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를 권고, 그런데...


오늘 공론화 위원회에서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 탈원전 정책 지속'을 정부에 권고했다. 논란이 많은 사안에 대해 민주적 방식으로 정책 결정을 내린 모범이 될 만하다. 그래서 원전을 반대하는 단체들도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한다고 했고, 정부도 공론화 위원회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겠다고 한 만큼 그 결정을 존중하며, 탈원전은 지속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음 두 기사가 그것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01230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201103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row1_2 

제목 이상으로 토를 달 것도 없다. 신고리 원전 공사 재개를 위원회는 권고했고, 약속대로 정부도 호응했다. '탈원전'이라는 더 큰 범위의 정책까지를 공론화 위원회에 의뢰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위원회에서도 '탈원전'은 지지했다. 논란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이런 민주적 의사 결정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참여정부 시절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정할 때도 위험성 만을 강조되어 어느 곳도 유치를 하지 않으려 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잠재적 위험을 상쇄할 수 있는 보상을 걸고 공모를 하여 심사를 거쳐 경주로 결정된, 그래서 오랫동안 논란거리였던 문제가 정리된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문제는 '자칭 보수'라는 인간들은 부당한 정치 투쟁에 골몰하느라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선례에서 배운 게 전혀 없었음을 이번에도 유감없이 보여준다.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대하는 야당들의 꼴을 한번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1020110753883?rcmd=rn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론화위의 권고안을 존중한다며 정부도 최종 결정 과정에서 권고안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한 반면 야3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과 관련해 벌어진 국론분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반면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공론화위에서 건설재개 결정이 내려진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3개월의 시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면서 감당해야 했던 공사 관련 업체들과 노동자들의 고통, 낭비된 시간, 사장될 위기에 처했던 기술, 막대한 손해와 공론화 비용 등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문재인 정부의 반성과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 역시 구두논평을 통해 "정부는 그동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을 유발했던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꼴같잖은 것들이 보수랍시고, 진보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이라면 마구잡이로 들이대는 못된 버릇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내보인다. 문대통령이 사과하란다. 뭘? 국론 분열? 원전 반대하는 단체들도 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데 무슨 국론 분열? 하여간에 이것들이 하는 짓은 어찌 이리도 변함이 없는지. 이것들 정신차리기를 기대하느니 고목에 싹트기를 기대하는 것이 더 현실성이 있지 싶다. 꼴통들이 어떻게 놀건, 그저 적폐 청산을 위해 호시우행 할 일이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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