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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8.29 서해 5도 방위를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황당한 뉴스가 또 떳다. 서해 5도 해역은 NLL이라는 정체불명의 경계선이 존재하는, 그래서 분쟁이 발행할 소지가 있는 해역이다. 북한의 위협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정권이 서해 5도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놓고 있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기사를 보자.


http://www.d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889

"접경지역인 서해5도는 선박 출항통제권이 현지 군부대에 있고, 군부대에서는 옹진군 어업지도선이 배치되어야 어선들의 출항을 허용한다. 따라서 서해5도 어장에서 어선들이 조업을 위한 출항시에는 반드시 어업지도선을 배치하여 안전조업지도를 해야 한다. 그동안 어업지도선 선원들의 인건비(매년 약 20억원)는 옹진군에서 부담하고, 운영비(매년 약 14억원)은 인천시에서 지원하였는데, 2017년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해5도 해역은 납북한의 정전협정 등으로 영해가 지정되지 않아 관할해역을 옹진군에게 법적으로 위임한 근거가 없으므로 국가가 직접 수행하거나 인천시가 2002년부터 국가로부터 교부금 등을 증액 받았으므로 담당업무를 인천시가 수행해야 함에도 국가나 인천시가 업무를 회피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옹진군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면서 어업지도선 운영을 대행하고 있는데 운영비를 중단한다는 계획은 관계자의 무지에서 온 발상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만약, 운영비 지원이 중단하면, 옹진군에서도 서해5도의 어업지도사무는 국가 또는 인천시의 사무이므로 어업지도선 운영을 전면 중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북방한계선인 NLL 은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계선이다. 단지 대한민국만 주장할 뿐이다. 그래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대북 유화책을 바탕으로 NLL 해역을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예방했다. 그런데 이명박이 정권을 잡자 '노무현 전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근거 불명의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 보복을 자행하여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데 일조했다.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을 정도로 NLL 을 중시하는 정권들이 그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보호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관리를 지자체에 맡겨 두었단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가????


아직도 북핵을 입에 달고 사는 박근혜가 북핵을 논의하겠다는 회의 참석은 거부하고 새마을 정신 전파하러 아프리카를 가더니, 북한의 위협이 상존한다면서도 서해 5도 어선 보호를 위한 어업지도선이 지자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둘 중의 하나이다.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까지 심심하면 한번씩 들먹이는 북한의 위협이 뻥이거나, 아니면 박근혜가 안보 의식이 꽝이거나.

명박부터 근혜까지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소식을 듣기는 글렀는갑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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