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북한의 체제 보장' 태그의 글 목록

'북한의 체제 보장'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7.05.19 미국은 왜 입장을 바꾸었을까?

제37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한 시민이 '이게 나라다!'라는 글이 쓰인 피켓을 들고 있다.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언제나 '압박' 또는 '제재'였다. 가장 최근에는 '선제 공격'설도 흘렸다. 그런 미국이 입장을 180도로 바꾸었다. 먼자 기사부터 보자.

http://www.ytn.co.kr/_cs/_ln_0104_201705191017455582_005.html 


"틸러슨 장관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특사단에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침략하거나 북한의 정권 교체를 시도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뒤에서 물어오지 말고 우리를 한 번 믿어달라며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 중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공개적으로만 메시지를 보낼 뿐 뒤로 대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선제 공격설'까지 흘렸던 미국이 '체제를 보장'할 것이라든지 '믿어 달라'라는 듣기에 따라서는 애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 180도 바뀐 이유가 무엇일까? 그동안에 대한민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의 정권 교체가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를 거부한 적은 없다. '배치에 대한 결정 절차가 타당했는지를 알고 난 후에 결정할 문제다'라고만 이야기했을 뿐이다. 또 하나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그런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은 기사에서 보다시피 입장을 급선회했다. 그 이유를 추론해 보자.

북핵 문제는 그 전에 이미 해결 단계까지 간 적이 있었다.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는 댓가로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약속하고, 그것의 실행 단계로서 핵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냉각탑을 폭파하는 모습을 북한이 보였다. 그런데 그 약속을 깬 것은 미국이었다.상황이 그랬는데도 한국의 수구 꼴통 세력들은 오로지 '북핵은 남한 공격용', 그리고 '미국은 북핵의 위협으로 부터 남한을 보호애 주어야 한다'는 소리만 고장난 녹음기 돌리듯 반복했다. 주한미군을 주둔시킨다든가 전시작전통제권을 계속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국방비를 줄여야 하는 미국으로서는 부담이었다. 그런데도 미국이 꼴통들의 보챔에 적당히 발맞추어 준 것은 그에 대한 확실한 반대 급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년간 미국 무기 구입 1위가 대한민국이었다. 트럼프는 방위비도 인상해야 한다고 으름짱을 놓았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가 되었다. 국민들의 열망을 등에 업고 대통령에 당선된 문재인은 당연히 그 국민들의 열망을 충실하게 고려할 것이라는 것은 우리도 알고 미국도 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놓아라'라고 한 이유는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이 원해서 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의 타당성도 따져 보겠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대외적인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미국에 해로울 리가 없다. 다만 기를 쓰고 사드 배치를 하는 것처럼 해 놓았는데 그걸 철수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 뿐이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주고 싶어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되찾겠다고 공언한 만큼 전작권 환수에는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 다만 이도 명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의 위협 때문에 전작권을 미국이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대한민국 꼴통들의 요구에 미국도 가만히 있었다. 그 말은 속이야 어찌되었든 겉으로는 그 말에 동의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제와서 전작권을 달라고 한다고 얼씨구나 하고 줄 수는 없다. 그러니 미국도 원하고 한국도 원하는 전작권 환수가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북핵의 위협'이라는 요인이 없어져야 명분이 선다.

결국 미국의 입장 변화는 사드 배치 철회나 전작권의 반환에 대한 명분 축적용 출구 전략이라고 봐야 한다. 이제야 꼴통들에 의해 심각하게 왜곡된 안보 상황이 제자리를 찾아 갈 수 있는 실마라를 찾았다. 촛불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그에 화답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렇게 촛불 시민 혁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하나씩 구체화되어 가고 있다.

그렇다. "이게 나라다"


Posted by thinknew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