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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05 사드 배치는 국방부도 배제된 채 결정되었단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정부의 무대책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SBS 보도에 의하면 사드 배치에 대해 국방부도 모르고 있었다네? 드러나면 날수록 박근혜 정권이 얼마나 엉터리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봐야 아무 소용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305111505429


"1년 전 쯤 기자는 국방부의 한 당국자와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는 사드(THAAD)의 주한미군 배치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KN-02나 스커드가 아니라 장거리 로켓을 쐈는데 한미가 사드 배치 카드를 꺼낸 것은 넌센스 아닙니까?” 그 당국자는 담담히 “우리도 그 부분이 아쉽다”고 대답했습니다. 사드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시험발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입니다."
"사드는 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는 무기체계입니다. 단거리나 준중거리 미사일을 종말 단계 즉 낙하하는 시점에 떨어뜨리는 미사일입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시험 발사한 작년 2월 7일, 한미 양국 군은 대북 군사 대응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하는데 엉뚱하게도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한 번 더 엉뚱하게도 단거리 및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용 사드 배치를 추진한 것입니다."
"사드 관련 국방부 핵심 당국자의 “아쉽다”는 언급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추진은 군의 주도적인 판단이 아니라 ‘윗선’의 결심을 군이 대행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에도 김관진 안보실장을 비롯해 군 출신들이 몇 명 있지만 개별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국방부조차 THAAD의 ‘T’자도 모르면서 사드 배치를 추진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불 보듯 뻔했고, 일찍이 보복을 위한 준비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감지됐지만 덮었습니다. 정부 최고 책임자는 이제 와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후회해도 늦었지만 사드는 용도에 맞게 스커드나 KN-02를 시험발사했을 때 배치 논의를 해보겠다고 발표했어야 했습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하기 위해 광명성 3호를 쏴 올리자 단거리,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용 사드를 꺼내 드니 북한은 황당하고 중국은 불쾌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 주한미군 배치를 공식 요청하면 우리나라가 이를 받아 한미가 협의하기로 한 원래 계획에서 벗어나, 한미가 손잡고 배치 가능성 검토를 공동 발표해버렸습니다. 미국이 사드를 들여놓자고 극구 부탁을 하니 마지못해 받아들이는 식이었다면 아무리 뿔난 중국이라도 노골적으로 우리나라에 시비를 걸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뜬금없이 사드 배치를 발표할 때 이미 이런 정황을 예상 못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막상 실상이 드러나고 보니 이건 참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다. 청와대의 안보 관련자들과 심지어 국방부조차 사드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윗선의 지시를 그냥 따랐다니, 거 참. 이렇게 대책없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압력을 막아주기를 기대한다는 황당한 소식도 들린다. 다음달 미국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에다 긴급 SOS를 보냈다는 보도가 있었다.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026672&cateCode=0005&subCateCode=000500 


"도를 넘은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서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외교안보라인을 총동원해 트럼프 행정부에 긴급 SOS를 보냈습니다. 다음달 워싱턴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이 주목됩니다."
"다만 도를 넘은 중국의 보복에도 미국을 통한 '우회적 압박'을 할 수 밖에 없는 건 우리 외교의 무기력한 현주소라는 지적입니다."
"사드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소극적 대응과 미국을 통한 압박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지도 미지수입니다."


정부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국의 보복에 대한 미국의 협조를 구하려면 앞의 기사 인용 말미에도 굵은 글씨체로 강조했다시피 사드 배치를 결정하기 전의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의 협상 카드로 사용했어야 할 일이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결정해 주고 나서 미국더러 도와 달라고 하면 미국으로서는 도와주는 시늉만 할 뿐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꼴통 종편인 채널A에서 조차 그 효과를 미심쩍어 하는 판국에 미중정상회담에서 무엇을 기대한단 말인가. 이건 대책이 아니다. 그저 뭔가를 한다는 시늉만 낼 뿐이지. 하여간에 박근혜가 저질러 놓은 일 뒤치닥거리를 하려면 다음 정부가 얼마나 골머리를 썩어야 할지 그게 문제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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