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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01 북한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한미 FTA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보에 분명한 위협이다. 이러한 위협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은 이걸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고 항상 국내 문제, 즉 당시 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삼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실제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를 판단할 수 없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행보를 보면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보여준다.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게는 국내 문제라고 선을 긋고, 미국에게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면서도 그게 철회를 위한 전초 작업이 아님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준다. 북한에 대해서도 대화와 압박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리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 휴가를 갔다. 물론 준비 태세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도 보였다.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북한의 도발이 위협은 분명하지만 그게 당장 안보를 위협하는 즉각적인 위협은 아님을 국민들은 알 수 있다. 즉 쓸데없이 긴장을 조성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한편, 북한의 도발 문제는 미국도 깊숙하게 엮여 있다. 그런데 미국의 행보를 보면 이게 또 혼란스럽다. 일단 다음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801011814091?rcmd=rn 

"헤일리 대사는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많은 사람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미국이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추진할 것이냐는 문의가 많았다면서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하면 긴급회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고 밝혔다."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려도 러시아가 북한의 ICBM을 중거리탄도미사일이라고 주장하고, 중국 역시 '대화'를 강조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떠드는 것은 뻥이다. 자신들은 전세계를 몰살시컬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에 ICBM을 가지고 있으면서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고 할 때에도 그랬고, 미사일 도발을 할 때에도 그랬고, 그저 위협이라고만 떠들 뿐이다. 미국의 목적은 북한의 핵 개발을 억제함으로써 이란이나 리비아를 굴복시킨 것처럼 전 세계의 핵 통제권을 확보하거나, 그게 아니면 그것을 핑계로 군사적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 무기 장사를 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미국 무기 구매 1위 국가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드 배치 때도 트럼프가 배치 비용을 물라는 요구를 노골적으로 했다. 이런 미국이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의 그 호들갑을 떤다.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을 위협할 수 있는 ICBM 급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 그럴까? 다음 기사를 보면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http://v.media.daum.net/v/20170801043054903?rcmd=rn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을 검토할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장소로 미국 워싱턴D.C.를 못 박았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서울 개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양국간 ‘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트럼프는 사드 배치 때도 한미 FTA 재협상을 거론한 적이 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기화로 한편으로는 대북 압박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는 한미 FTA 재협상을 추진한다. 일본도 북한을 이용해 먹는 모양새는 미국과 비슷하다. 북한의 도발을 일본 우익들의 숙원인 '전쟁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 개정'의 이유로 들먹인다. 그래서 트럼프와 아베가 이번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신속하게 통화를 했다는 뉴스가 나온다. 둘 중에 누가 먼저 했건간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 의논하면서 한국과 먼저 통화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먼저 통화를 했다는 것은 트럼프와 아베의 이해 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미국과 일본의 호구 노릇을 한 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어서 이게 하루 아침에 바로 잡히기는 힘들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대통령이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국제 무대에서도 국격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멀지 않았다. 적폐는 청산되고, 국제 무대에서 모범적인 민주 국가로 다시 우뚝 서면, 그게 바로 우리가 염원하던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이게 나라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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