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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08 엎친데 덮친다고, 사드 보복에 무역협정 재협상이라니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041302012269740002


참으로 진퇴양난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드 배치 때문에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달리 뭘로 표현할 수 있겠나. 먼저 기사부터 보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5603.html


"아이비케이(IBK)경제연구소는 8일 ‘중국 내 반한감정 확산과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이 지속돼 대중국 상품 수출이 5%, 중국 관광객이 20%, 한류 콘텐츠산업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손실이 76억9천만달러(약 8조8천억원·부가가치 기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1조3775억달러)의 0.59%가 감소한다는 것으로, 사드가 올해 경제성장률(2.5%·한국은행 전망치)을 2.0%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85594.html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수개월 내 ‘(미국에) 나쁜 무역협정’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7일(현지시각) 밝혔다."
"로스 장관의 이날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달인 지난 1월, 5년 만에 최악의 무역성적표를 받아든 것과 관련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 1월 무역수지 적자는 485억달러(약 55조7000억원)로, 전월 대비 9.6%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월별 기준으로, 지난해 2012년 1월 502억달러 적자 이후 5년 만에 가장 큰 것이다. 미국은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서 전월 대비 12.8% 급증한 313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어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은 일본(54억7290만달러), 독일(48억8280만달러), 한국(25억8590만달러) 등의 차례였다."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이 점점 가열되고 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은 또 딴소리를 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경제 1, 2위의 사이에 끼여 고래 싸움에 새우 등터지게 생겼다. 박근혜는 또라이라 그렇다 치고, 관료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것이라는 것은 작년 10월 경에 이미 드러났다고 하는데 그걸 문제삼는 관료들이 아무도 없었단 말인가?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에피소드가 '거짓말의 진화'라는 책에 나와 있어서 인용해 본다.
"히틀러의 심복 알베르트 슈페어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현실을 벗어나 있던 사람들도 주위의 조롱이나 비난을 듣고는 태도를 고친다. 자기가 신뢰를 잃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제국에서는, 특히 상층에서는 그런 교정이 없었다. 반대로 모든 자기기만은 왜곡 거울의 방에 있는 것처럼 몇 배로 늘어나 더 이상 암울한 외부세계와 이무런 관계도 없는 환상적인 꿈의 세계를 반복적으로 반영한 그림이 된다. 그런 거울들에서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차례 반사된 자신의 얼굴뿐이다.""
나치 독일의 참모들이 아무도 히틀러를 제어하지 못한 것처럼, 지금의 대한민국 고위 관료라는 자들이 아무도 박근혜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아무도 하지 못했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은 블랙리스트를 만들면 안된다고 했다가 짤렸으니 말이다. 결국 문제의 근원은 박근혜로 수렴된다. 청산해야 할 존재가 박근혜뿐인 것은 아니되, 일단 박근혜부터 청산해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시킬 수 있다.


이 글을 마무리할 즈음에 속보가 떳다. 10일에 탄핵 심판 선고란다. 불과 이틀 남았는데 그 이틀이 아주 길게 느껴질 것 같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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