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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9.08 북핵과 사드가 안보 문제라고 믿는 사람들 2


문 대통령의 사드 임시 배치 문제를 놓고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했다고 한다. 이를 두고 크게 우려할 이유는 없다. 사드 배치 반대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드 임시 배치를 단행한 문대통령의 의도를 의심할 이유도 없다. 사드 배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꼴통들이 떠드는 것처럼 안보 관련성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일 뿐 이면에는 더 큰 경제적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청와대는 사드 임시 배치 논란에 대해 드러나는 현상을 중심으로 해명했다. 그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908162746754?rcmd=rn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와 관련해 대국민 메시지를 검토 중"이라며 "국민께 드릴 좋은 메시지가 있으면 발표하겠지만, 이 문제가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언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정부는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왔다"고 부인하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TV토론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배치를 할 수 있다고 언급했고, 이후 진행사항 보면 절차적 투명성 확보국회 동의라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해왔다"고 언급했다."


문대통령은 후보 시절 부터 대북 정책에 관한 한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대화 유도'였다. 그래서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마자 곧바로 사드 임시 배치를 단행했다. 그러나 마구잡이로 배치하는 것이 아니다.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아직 진행 중이며, '임시' 배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소위 안보 정당이라는 제1야당은 국회 본연의 임무는 내팽개친 채 지금 밖을 떠돌고 있다.

북핵이나 사드가 안보 만을 위한 문제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게 해 주는 기사가 떴다. 일단 보자.

https://www.voakorea.com/a/3892108.html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서 7일 이 연구소 마커스 놀랜드 부소장과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스테판 해거드 교수가 함께 펴낸 책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놀랜드 부소장과 해거드 교수는 북한경제 전문가입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통제 체제인 북한이 내부의 적대 세력을 탄압하는 동시에 자생적으로 생긴 시장경제를 적절하게 용인하는 당근책을 구사해 제재와 유인책의 효과를 떨어뜨렸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제재와 유인책으로 북한이 변할 것으로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놀랜드 부소장은 하지만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여전히 믿는다면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해결책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라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로 평가받는 인물들이 '외교적 해법 밖에 없다'고 공언했다. 그동안의 '제재와 유인책이 실패했다'고도 분명하게 언급했다. 이게 왜 안보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추론하게 해 주는 지를 생각해 보자. 북핵이 '힘의 대결' 논리로만 움직이는 것이었다면 미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제재' 정도로 멈출만큼 작은 나라가 아님은 누구나 알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무력으로 굴복시켜 버리기에는 '위험'이 너무 큰 것이 아니라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엔을 통해 제재를 하네마네 하면서도 뒤로는 무기 장사를 솔찮게 해먹었다. 그러니 겉으로는 미국이 북한을 다스리지 못해 쩔쩔매는 것 같아도 뒤로는 실리를 제대로 챙기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미국에게 우리의 '자칭 보수'라는 꼴통들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 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매달렸다. 미국이 볼 때 이런 호구가 또 있나 싶었을 것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실타래를 문대통령은 하나씩 하나씩 풀어 가고 있다. 후보 시절에 이미 뉴욕 타임즈는 문대통령을 '협상가'로 지칭한 바 있다. 사드 (임시) 배치해 주고, 미사일 중량 제한 해제 받아오고, 전작권 조기 환수를 이미 공언했고, 한미 FTA 재협상 문제도 미국과 대등하게 이끌어 가고 있다. 문대통령을 '협상가'로 정확하게 본 뉴욕 타임즈는 안목이 탁월했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은 수는 없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법이 같을 수는 더더욱 없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자. 이건 정의당이나 사드 배치 반대 단체들을 향한 이야기이다.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꼴통 야당을 향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다. 그저 이것들이 언제 슬그머니 기어 들어올지나 살펴 볼 일이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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