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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7.29 북 미사일 도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응


북한이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여기에 생각할 거리가 좀 있다. 먼저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0729034033087?rcmd=rn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하라고 지시했다."
"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도록 했다."


북한의 도발 예상일이 27일이었는데 그 날은 피했지만 결국 도발했다. 하여간에 골치아픈 놈들이다. 그래도 어쩌겠나. 수차례 가해진 국제 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감행했던 북한인지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결국 우리 정부의 몫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의 '자칭 보수'들의 시비거리를 한방에 잠재워 버렸다. 강력 대응에다 사드 추가 배치까지 지시한 것이다. 이것은 '자칭 보수'들이 문대통령의 안보관을 의심하면서 내내 발목을 잡던 문제였다. 이로써 '자칭 보수'들은 존립 기반을 상실해 버렸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든다. 그동안 사드 문제는 '배치 그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인식되었다. 그런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문대통령도 사드 추가 배치를 지시할 정도라면 배치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의 문제는 하나뿐이다. 배치 결정을 하면서 절차를 왜 그렇게 이상하게 밟았을까?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북한의 도발은 있었다. 그것은 사드 도입의 명분이 있었다는 뜻이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안보실장 김관진과 국방부 장관 한민구는 박근혜 못지 않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만 보고 누락 문제와 환경 영향 평가 실시를 제외하면 별 문제없이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의 이상한 태도와 그 전에 이미 보였던 여러 행보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유추를 해 보면 박근혜는 국정에 관한 한 한마디로 '아무 생각이 없었다'라고 요약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박근혜가 결과적으로는 적폐 청산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니 '의도치 않은 결과의 역설'로 이만한 게 또 없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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