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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8.24 남북 관계도 결국 먹고사니즘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국방력에서 북한보다 우위에 선 이후에도 북한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것은 첫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여 공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시장의 확대로 인한 경제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전두환으로부터 정권을 물려받은 노태우가 그동안 적성국이었던 러시아와 수교하는 등 북방 외교를 펼친 덕에 경제가 한단계 도약했음을 이미 알고 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는 동안 대북 긴장완화를 통해 북한과의 교역이 확대됨으로써 우리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당하며, 잠재적인 이익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것들을 모두 날려버린 이명박과 박근혜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끼친 것이다.

문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트럼프가 야기한 '전쟁 위기'가 점점 잦아들고 있는 지금 문대통령은 봄이 오면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 함을 강조했다.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808074.html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업무보고) 인사말에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의식과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확고한 한-미 동맹과 함께 중국·일본·러시아와의 협력외교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외교 지평을 꾸준히 넓혀 기존의 4강 외교 중심에서 아세안·유럽·태평양·중동 등과도 외교 협력을 증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참여하는 책임국가로서 우리 국격을 높이는 당당한 외교도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북 경색 국면을 유지했던 박근혜도 '통일 대박'이라는 표현을 했다. 대박이란 것이 무엇이겠는가. 통일이 되면 통일 한반도의 경제력이 막강해진다는 뜻이다. 문대통령도 "봄이 오면 씨 뿌릴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 씨가 자라 우리에게 안겨줄 결과물 또한 무엇이겠는가. 바로 경제 도약이다. 심히 마음에 들지 않지만 우리가 북한을 달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동안 전쟁 위기를 부추겨 실리를 단단히 챙긴 미국은 이제 완연한 유화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다음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807975.htm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22일(현지시각) 북한이 최근 긴장 조성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높이 평가하며 적극적으로 유화적 신호를 보냈다. 한반도 정세의 긴장이 높아지기 일쑤였던 을지 프리덤가디언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면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례적이라기 보다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봐야 한다. 미국으로서는 이제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건수를 앞둔 상태에서 마냥 북한하고 만 놀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나면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고 현재 문대통령은 표면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협상에서 추가 양보를 해야 하는 빌미는 제거한 상태이다. 그러니 국익을 챙겨가며 당당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을 것이다.

적폐 청산도 사회 시스템을 정상화시켜 시장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듦으로써 경제가 잠재성장율을 웃도는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서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것이다. 그러니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정착되면 다시 한번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해 봐도 되겠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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