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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1.23 박근혜 하야를 향한 또 한발짝의 전진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 (사진=자료사진)


박근혜의 방어막이 무너지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좋은 일이다. 검찰에 떡돌리는 진풍경이 다시 한번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먼저 사정라인의 붕괴를 알리는 기사를 보자.

http://www.nocutnews.co.kr/news/4689725

"사정 라인 최고 책임자격인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표명을 했다. 우연의 일치로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동반 사의 표명한 셈이 됐다."
"두 사람 사의 표명은 근본적으로 청와대의 검찰에 대한 불신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의 사임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민정수석으로 임명된지 6일 밖에 안되는 최재경이 사의를 표한 것은 의외이다. 이유야 어떻든 최재경은 이명박과 연결되는 인물로 민정수석에 임명될 당시 모종의 노림수가 있지 않은가 의구심이 들었는데 사임한다니 그도 잘된 일이다. 수를 부리려고 해도 권력의 중심에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지 주변으로 물러나면 힘을 쓰지 못하는 법이니 말이다. 박근혜의 방어막이 이렇게 또 한겹 벗겨진 가운데 검찰의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기사를 보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71579.html

"현직 검사가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러 차례 “강제 수사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인천지검 이환우(39·사법연수원 39기) 검사는 23일 오전 검찰 내부 게시판 ‘이프로스’에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의 주제어는 ‘박근혜 게이트’였다. 이 검사는 청와대의 검찰 조사 거부에 대해 “참담합니다”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불응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인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으로 그 자체로 탄핵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격조차 내팽개친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들은 판사나 변호사들과는 달리 위계질서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검찰 조직 내에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통 때였으면 이것은 대단한 항명으로 그런 요구를 한 검사는 살아남기 힘들다. 그러나 지금이 어느 때인가. 100만 촛불에 이어 200만 촛불이 예비되어 있는 이때 검찰 수뇌부가 이런 목소리를 항명으로 보아 징계를 하네 마네 했다간 검찰 조직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검찰도 모를 리 없을 터. 이런 목소리는 박근혜를 향한 검찰을 칼날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방어막은 자꾸 뚫리고 겨냥하는 칼날을 점점 예리해 지고, 박근혜도 이제 진짜 사면초가에 처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떤 방식으로 내려올 지는 이제 박근혜 자신이 결정할 문제다. 잘하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검찰 소환되는 기이한 장면을 볼 수도 있겠다. 정말 기대된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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