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new :: '기재부 거부' 태그의 글 목록

'기재부 거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8.07.05 또 다시 도진 한겨레의 진보 갑질


'옳은 개소리'라는 자극적인 용어가 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좀 더 순한 말도 있다. '언론은 권력을 견제 및 감시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저런 식이었다는 것이 그동안의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의 문제였다. 그런 한겨레가 제 버릇 개 못준다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비판질을 또 시작했다. 하나씩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803.html 


"정의당은 정당에 투표하는 서울 지역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10% 가깝게 받았지만 서울시의회 110석 중 1석만 얻었다. 의석 비율이 1%도 되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당득표율의 2배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다. 의석 분포가 정당에 대한 민심의 선호를 왜곡해 반영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의회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

이 기사 자체는 지극히 타당하다. 즉 '하나'는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정말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인지는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모르는 듯 보이는 '둘'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지율 20%도 안되는 자한당이 112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현실, 지지율 5% 언저리를 맴도는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여 국회 내의 협상에서 꼬장을 부릴 수 있는 이 황당한 현실이다. 지지율과 무관하게 덩치만 큰 야당들이 국정 무한 발목잡기로 인해 식물 국회로 전락해 버린 탓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낀 결과, 야당들의 지방선거 대패로 나타났다.

소선거구제가 문제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 거론된 게 아니다. 그리고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은 그 이전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부터 그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무수히 드러냈다. 그 선거구제 개편까지를 포함한 개헌을 무산시킨 것도 그 야당들이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었는데 이제와서 민주당이 지방 의회까지 장악한 게 문제라고?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정치부 기자들이 이런 식의 기사를 작성했다는 것은 어떻게 하든 민주당을 공격할 거리만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 근성을 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게 다가 아니다. 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다음 기사를 한번 보자.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851832.html?_fr=mt2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비겁한 개혁’이라고 비판했다. 도시계획학 박사인 김 의원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20여년간 일해 국회 내 대표적인 부동산 전문가로 꼽힌다."

이 기사도 기사 내용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김현아의 비판은 '세법 개편안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개편안이 '세다' 또는 '약하다'는 비평은 전문가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김현아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긴 마찬가지다.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직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념과 맞지 않는 자한당에 어거지로 붙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바로 그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쓴 정당이 자한당인데, 그 정당에 있으면서 '종부세 개편안이 너무 약하다'고 비판하는 것은 비판의 방향과 무관하게 정부 비판으로 화살을 돌릴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 한겨레가 김현아의 비판을 잽싸게 기사화한 것을 보면 알 일이다.

한겨레의 불순한 의도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사가 이어서 나온다. 한번 보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1986.html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 과세 강화 권고에 정부가 반기를 들면서 향후 특위 활동이 상당 부분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조세개혁 과제가 힘있게 추진되기 위해선 당정청이 먼저 명확한 개혁 의지와 방향을 천명해야 하는데, 애초 그런 과정 없이 전문가 집단인 특위에 과제를 떠넘긴 데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재정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이긴 하지만 민간 특위이다. 여기서 권고안을 제출했는데 기재부가 거부했다. 그런데 한겨레의 기사 제목은 '조세 개혁 의지없는 청와대'다. 앞의 기사와 연결지어 따져보자. 김현아는 '특위 권고안이 너무 약하다'고 했다. 이때는 정부의 개혁의지를 의심했다. 기재부가 특위의 권고안을 거부한 것의 타당성 논란은 별개의 사인이므로 일단 제쳐 놓고 보면, 기재부는 특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권고안을 거부한 것은 절차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또 기재부 장관의 뜻이 대통령의 뜻과 항상 같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기재부의 특위 권고안 거부를 '청와대의 의지'로 몰고 간다.

특위의 권고안은 타당했는지, 그리고 그걸 거부한 기재부의 대응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분석은 없고, 특위의 권고안이 절대적인 개혁안이라는 전제 하에, 특위가 대통령 직속이라는 것을 근거로 권고안이 약하다고 정부의 대응 의지를 비판하고, 또 진짜 정부 기관이 거부하자 이번에는 청와대의 대응의지를 비판한다. 매사를 대통령 중심으로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는 편리한 사고방식은 적폐 야당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다.

한겨레가 거의 찌라시와 동급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젠 애닳지도 않다. 그저 찌라시로 제대로 대접하는 수 밖에.



Posted by thinknew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