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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18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직부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국회가 1등을 먹었단다. 물론 국회라고 표현했지만 그게 야당들 때문이라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알 수 있는 노릇이다. 아무튼 기사를 보자.

http://v.media.daum.net/v/20171217120029584 


"국민 10명중 6명이 공직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부패기관 1위로는 국회(입법부)가 꼽혔다."

국민들의 부패 인식과 외부에서의 평가는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한겨레가 보도한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하는 '국가 청렴도'에서 2016년 한국은 37위에서 52위로 폭락했다고 한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780172.html 


"한국은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에서도 29위로 하위권으로, 오이시디 내에서의 순위도 2015년보다 2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국가별 부패지수 조사 첫해인 1995년에 41개국 중에서 27위(42.9점)를 차지했고, 이후 2000년 48위(40점), 2005년 40위(50점), 2010년 39위(54점), 2015년 37위(56점)로 개선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에 급격히 악화됐다. 부패지수는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받고, 한국이 위치한 50점대는 겨우 절대부패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의미한다."

외부의 평가도 내부의 평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셈이다. 그런데 '국가 청렴도'의 변화 추이를 보면 기가 막힌다. 2007년까지는 참여정부였다. 참여정부 때도 문제는 야당이었다. 사학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개정한 것을 원위치 시킨 것은 당시의 야당 한나라당이었다. 그때 박근혜도 한몫했음은 물론이다. 게다가 지난한 민주화 투쟁을 거쳐서 절차적 민주화를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무능보다는 부패가 났다'며 이명박을 당선시킨 당시의 국민 정서를 고려해 보면 '국가 청렴도'가 절대 부패를 겨우 면한 수준에 있었던 것을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이후다. 이명박이야 '부패도 괜찮다'하고 당선시켰으니 그 기간도 감수하자. 박근혜는 청렴 이미지로 당선되었다.그런데도 '국가 청렴도'가 상승하기는 켜녕 도리어 후퇴했으니 국민들이 공직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안겠는가.그런데 그 중에서도 국회가 1등을 먹었다는 것은 꽤나 상징적이다. 20%도 안되는 지지를 받는 자한당이 119석의 제1야당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현상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니 말이다.

아무튼 개혁 입법 발목 잡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덩치만 큰 야당의 말로가 어떨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게다가 그 좁쌀만한 지지를 놓고도 친홍과 비홍이 권력 다툼에 돌입했으니 어떻게 망해가는지 즐기면서 지켜볼 일이다.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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