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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02.05 국회 특활비도 이제 깔 때가 되었다

재수 억세게 좋은 놈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이명박은 확실히 정치를 군사독재정권 시절로 회귀시켰음이 드런난다. 그 풍토에서 박근혜는 자신을 왕이라고 착각하는 심뽀와 어우러져 아무 생각없이 그걸 즐겼고. 그런데 특활비를 사용하는 권력 기관이 국정원 만은 아니다. 검찰과 국회도 특활비를 사용한다. 검찰과 국정원은 특활비를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간다. 그런데 국회는? 국정 감사를 통해, 국민들을 대신해서 권력 기관들에 감추어진 것들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는 국회가 왜 '깜깜이 예산'이라 불리는 특활비가 필요한 것일까?

그럴 명분이 없다는 것은 다음 기사에서 잘 드러난다. 한번 보자.

http://v.media.daum.net/v/20180205044723630?rcmd=rn 


"국회의 오랜 관행인 ‘깜깜이 예산’ 편성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쌈짓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특수활동비와 정책개발비 등에 대해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판결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며 소송을 통한 버티기에 나서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2004년 10월, 15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다. 국회가 승소 가능성이 없는 데도 국민 세금으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승수 대표는 “과거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4년이 걸렸다”며 “이번에도 소송을 최대한 길게 끌어 20대 국회 임기가 지난 후에나 공개를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봤다."


홍준표가 국회 특활비를 생활비로 가져다 주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가 지금은 철회하기는 했다. 그렇지만 국회 특활비가 국회의원들 쌈지돈인 것은 누구나 다 안다. 그동안 여러 경로로 문제 제기를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란다. 지금은 국정원 특활비가 워낙 영향력이 큰 사안이다 보니 국회 특활비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다음 타겟이 국회 특활비일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아무튼 국회의원 선거는 아직 2년이나 남았고, 평창 끝나고 나면 지방선거와 개헌 이슈가 다시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한동안은 묻혀 넘어갈 것이다. 자한당을 중심으로 한 '자칭 보수' 야당놈들은 복도 많지. 아니꼬와도 어쩌겠나. 언젠가는 드러날 문제라는 것만 인지하고 넘어가는 수 밖에. 젠장.



Posted by think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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